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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 시 제품명이 불어인 경우?
상표 등록 시, 원하시는 언어로 상표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어로 상표명을 정했다면 불어로 상표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사용하시려면 한글로 번역된 이름도 함께 등록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상품명과 브랜드명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상품명은 특정 상품을 지칭하는 이름이고, 브랜드명은 그 상품을 만드는 회사나 브랜드를 지칭하는 이름입니다. 예를 들어, '갤럭시'는 상품명이고, '삼성'은 브랜드명입니다.따라서 상표를 등록하실 때는 상품명이나 브랜드명 둘 중 어느 것을 등록하실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상품명만 등록해도 되고, 브랜드명만 등록해도 됩니다. 물론, 두 가지 모두를 등록하실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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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을 쓸때는 인감도장을 사용하는것이 유리한가요?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보통 글씨로 서명을 하지만, 인감도장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차용증의 진위를 입증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일반적으로 인감도장은 개인의 고유한 것이며, 인감도장을 사용하면 차용증의 진위를 더욱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신분증이나 주민등록증의 지장만 찍는 경우에는 나중에 분쟁 시 진위 확인이 어렵습니다.때문에 대출채권의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증된 인감도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그러나 인감도장을 사용할 때는 등록된 인감을 사용해야 합니다.서명은 개인이 직접 작성하므로 위조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서명을 사용하는 것도 충분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결국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는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개인의 상황과 편의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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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송치된 사건인데, 송달주소 변경신청 어떻게 하나요?
검사실에 송치된 사건의 송달 주소 변경은 우편이나 등기로도 가능합니다.검사실에 우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송달 주소 변경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보내시면 됩니다.검사실에서 우편을 통한 송달주소 변경 신청을 접수·처리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편하게 우편으로 보내셔도 송달주소 변경 신청에 문제 없으시고, 필요 서류도 주민등록등본만 있으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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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금을 안돌려주겠다며 협박합니다.
1. 공사를 계약 기간 내에 의무적으로 해줘야 하나요?일반적으로 임대인은 임대기간 중에 발생한 하자를 수리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의 생활에 크게 지장을 주는 수리의 경우에는 세입자와 협의하에 수리 시기를 정하거나, 임대료를 감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사 시기에 대해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2. 내용증명을 계약 종료 전에 보내는게 나을까요?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예상된다면, 계약 종료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보증금 반환 요구와 함께 임대인의 협박 행위, 하자 수리 문제 등을 명시하면, 나중에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3. 보증금 반환 문제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기면 임차권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면 임대인이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세입자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문제는 복잡하고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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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통지의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민법 제634조 임차인의 통지의무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대차 개시 시점에 임대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임대인에게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대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하지만, 이 경우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하자를 이미 알고 있었거나, 하자를 알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임차인의 통지의무는 면제됩니다.따라서, 해당 샤시의 훼손 상태를 입주 전에 이미 알고 있었고, 입주일에 사진을 찍어두었다면 이를 통해 임대인이 하자를 알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이러한 사항은 복잡하고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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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가능 한가요?
확정일자란 부동산 거래에서 소유권 이전의 증빙용으로 사용하는 공문서를 말합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해당 부동산이 속한 행정구역의 주민센터에서만 정확한 부동산 정보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확정일자를 발급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일부 지역에서 비대면으로 확정일자를 발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니,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의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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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의 차이에 대해 알려주세요~
필요적 보석은 법률에 의해 반드시 허용되는 보석 유형입니다.예를 들어, 약 10세 이하 아동이나 70세 이상의 노인, 임산부의 경우에는 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보석이 허용되어야 합니다.반면에 임의적 보석은 법관의 재량에 의해 허용 여부가 결정되는 보석입니다.피고인의 성행, 주거, 직업 등을 고려하여 법관이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판단하여 허용하게 되는 보석입니다.필요적 보석이나 임의적 보석이나 모두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보석금액은 피고인의 재산 상태, 범죄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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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으로 출소한 사람이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경우,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고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108조에 따른 것으로, 보석 조건을 지키지 않은 피고인에 대해서는 다시 구속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법원은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다시 구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석금은 환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최악의 경우 구속되거나 추가 혐의에 대해 기소되어 엄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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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비하발언은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르는지 궁금합니다.
욕설을 한 사람은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타인을 모욕함으로써 그의 명예를 침해한 경우를 말하며, 형법 제307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러한 경우, 피해자인 장애인이 직접 고소를 하거나 신고를 해야 법적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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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치기의 형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소매치기의 경우 절도행위에 해당하며, 절도의 형량은 형법 제329조, 제330조에 따라 정해집니다.- 훔친 금액이 5만원 이하 :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훔친 금액이 5만원 초과 30만원 이하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훔친 금액이 30만원 초과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다만,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소액 절도의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구체적 형량은 훔친 금액, 과실 정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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