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신용카드 연체로 가압류가 들어올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카드사는 먼저 연체자에게 연체금을 청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후 연체가 계속되면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기관을 통해 상환 계획을 마련하게 하는 등의 절차를 밟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난 후에도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게 됩니다.즉, 가압류는 연체 초기에 바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친 후에 진행됩니다. 따라서, 연체 1달차인 현재 상황에서는 가압류가 진행되기까지 아직 시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일반적으로 3개월 이상 연속 연체 시 추심 기관에서 가압류를 실행하기도 합니다.다만 건강상 이유 등 부득이한 사정을 설명하고 위임 재조정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신용도 하락 등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하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상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기관에 상담을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30
0
0

우편물 광고 불법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광고를 위한 우편물 발송은 광고의 일반적인 수단 중 하나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불법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1. 네이버 지도를 통해 주소를 알아낸 점: 네이버 지도는 공개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므로, 이를 통해 얻은 주소 정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법적 제재가 가해지지 않습니다. 단, 이를 기반으로 한 광고 행위가 상대방의 사생활 침해로 인식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2. 우편물로 광고성 전단지를 보낸 점: 광고성 우편물 발송은 대부분의 경우 합법적입니다. 그러나, 수신자가 원치 않는 광고를 받게 되면 스팸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광고성 우편물을 발송할 때는 해당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또한, 광고 대상이 될 수 있는 세대주의 개인정보 보호 및 동의 여부, 그리고 지역의 행정 규제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법률적인 문제는 복잡하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30
0
0

무면허에 음주운전까지 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두 가지 범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 각각의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해집니다.1.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44조의2에 따르면, 음주운전 시 처음으로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상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2. 무면허 운전: 도로교통법 제98조에 따르면,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또한, 이 두 가지 범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 면허 취소 등의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30
0
0

전과 실효기준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전과실효의 기준은 범죄를 처벌한 '형의 종료일'입니다. 벌금형의 경우 벌금을 완납한 날이 형의 종료일이 됩니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전과실효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2. 벌금형 전과자의 경우, 실효 전까지 여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범죄를 저지른 국가의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3. 전과가 실효되면 일반적으로 그 정보는 일반 채용사업주가 조회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청소년기관 등 특정 기관에서는 실효된 전과조차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4. 전과 이력은 법원, 검찰, 경찰 등 법 집행 기관, 그리고 일부 특수한 경우에 한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나 일반 기업이 전과 이력을 조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5. 전과가 실효된 경우, 범죄기록은 일반적으로 취업, 여행 등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특수한 경우(예: 청소년 관련 직업, 공무원 등)에 있어서는 실효된 전과조차도 확인되고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30
0
0

피아노 교습소가 소음이 심한데 방음을 않했다고 합니다
피아노 교습소의 경우 「소음ᆞ진동관리법」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의 방음 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구체적으로 피아노 교습소가 위치한 장소와 면적에 따라 소음 허용 기준선이 정해지며, 이에 따른 방음 설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따라서 방음 시설 없이 피아노 교습소를 운영할 경우, 소음ᆞ진동관리법 위반에 해당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교습소에 방음시설 설치를 요청하거나, 지방자치단체나 환경청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30
0
0

예금질권2000만원설정되어있는데요 채권회수는어떻게하나요?
질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동의하에 그의 재산 위에 설정하여, 채무불이행 시 그 재산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1. 예금 질권 실행을 위해서는 먼저 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요구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이에 응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예금 질권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2. 질권의 실행은 법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채권추심을 위한 집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는 질권 설정에 관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30
0
0

지인에게 돈 빌리고 다 갚았는데 안 받았다고 갚으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차용증이 없어 증빙 서류를 제시하기 어렵다면 다소 불리할 수 있습니다.다만 계좌 입출금 내역을 받아 이를 증빙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계좌로 돈을 받았고 갚은 것이 입출금 내역에 모두 남아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합의가 어렵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이를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고 판결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다만 소송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우선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30
0
0

간이공판절차는 어느때 하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간이공판절차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형사사건에 대하여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재판절차입니다. 이는 복잡한 사실관계나 법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간단하고 명확한 사건에 대해 적용되며, 재판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간이공판절차가 적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1. 형사소송법 제250조의2에 따라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법정형 범위 내에서 형의 선고를 받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시한 경우2. 피고인이 금고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3. 피고인이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간이공판절차는 판사, 검사, 변호인, 피고인 등이 모두 동의해야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은 일반적으로 한 번의 공판으로 끝나며, 판결은 공판 종료 후 즉시 선고됩니다. 이는 일반 재판과는 달리 신속하게 재판이 마무리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1.30
0
0

보증금반환 소송 및 불법전대차 대응방안이 궁금합니다
Q1. 보증금 반환소송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 전대차 사실을 명확히 언급하고 그 사실이 계약 위반임을 강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계약서에 명시된 '전대차 금지'라는 특약을 위반했음을 증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전대차로 인해 얻은 부당이익에 대해 언급하고, 이 부분도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Q2. 임차인이 전대차를 함으로써 얻은 부당이익에 대해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임차인이 전대차로 얻은 이익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를 산정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원래 월세와 전대차로 받은 월세의 차액을 계약 기간 동안 합산하는 방법이 사용됩니다.부당이득금도 전대차인과 체결한 계약서 등으로 금액 입증이 가능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1.30
0
0

출국금지나 해제는 누가 신청하고 결정하나요?
첫째, 출국금지의 신청 주체는 검사 또는 수사기관(주로 경찰)입니다. 이들이 법원에 구속영장에 준하는 출국금지 영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둘째, 영장 발부 여부는 법관이 결정합니다. 피의자의 범죄 혐의와 증거 인멸 여부 등을 판단하여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셋째, 출국금지 해제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결정합니다. 수사 경과와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3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