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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악플 신고할때 기준에 대해서
SNS상에서 악플을 모욕죄로 고소한 경우, 모욕죄 성립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고소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 사회통념에 반하는 언동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검찰은 고소장을 반려하고, 법원은 고소를 각하합니다.이 경우 피고소인에게 별도 연락이 가지 않고 고소인에게만 통지가 이루어지며 종결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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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다른사람과 처방전이 바뀌어서 다른사람의 약을 복용했습니다
병원측에 정중하게 항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사고 예방 차원에서도 병원의 주의 의무와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병원에 실수 사실을 문서로 제출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의료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 가능합니다.보건복지부에 의료 신고도 활용 가능한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추후 피해 구제 차원에서 문서와 확인서는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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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속도위반 관할이다른지역에서 위반을 했습니다
다른 관할 지역에서의 위반 내용을 한 곳의 경찰서에서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각각의 경찰서는 자신의 관할 지역 내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처리 방법은 각 지역의 경찰서나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고지서가 없어도 교통 위반에 대한 처리는 가능합니다. 휴대폰으로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해당 경찰서에 방문하여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지서가 도착한 이후에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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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건번호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원 사건번호는 해당 사건을 고유하게 구분하기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입니다.사건번호는 보통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2023가합123456- 2023 : 사건 접수 연도- 가합 : 사건 유형 (민사, 형사, 가정, 행정 ...)- 123456 : 해당 연도 내 사건 식별 일련번호이러한 사건번호를 통해 법원과 관계 기관에서는 사건을 정확하게 식별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당사자도 본인 사건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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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쓰고 빌린돈 중도상환시?
중도상환 수수료에 대한 부분이 차용증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는 상대방과의 합의나 관행, 그리고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실한 판단을 내리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빌린 금액을 이체하면 계약 이행은 맞지만 차용증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은 계약 당사자 간의 의무와 권리를 명시한 문서이므로, 이체만으로는 그 효력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약이 완전히 종료되려면 계약 당사자 양측이 계약 종료에 동의하고, 이를 문서로 작성하여 서명하거나 날인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계약서의 파기를 원하신다면, 상대방과 함께 공증사무소에 가서 계약서를 파기하거나, 상대방이 계약 종료에 동의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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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쓰지 않은 외주를 맡았는데 기간을 넘겨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양측이 합의하여 업무를 진행한 것이라면 이는 구두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계약의 내용에 대한 분쟁이 생기면 법원에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외주 비용이 100만원 미만일지라도, 손해배상 청구나 소송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가능 금액은 실제로 입은 손해에 기반하여 결정됩니다. 손해의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며, 통상적으로 손해배상의 금액은 실제 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하지만 이러한 사안은 복잡하며 개별 사건의 세부 사항에 따라 다르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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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고객에게 성희롱을 하면
사업주가 모르는 3자 고객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하는 경우, 이는 여전히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성희롱은 직장 내에서 뿐만 아니라 직장과 관련된 모든 상황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직장인이 아닌 고객에 대한 성희롱도 포함됩니다.따라서 이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고용노동부 진정 및 수사의뢰 대상이 됩니다.다만, 동시에 개인의 성적 자위와 명예 훼손적인 성격도 있어 별도로 명예훼손 및 성폭력 범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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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에 관하여 관할법원이 어디인지 알고싶습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경우,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사를 갔고 그 주소지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라면, 채무자의 이전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신청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다만, 실제 가압류 집행을 위한 공탁금 납부는 채무자의 신 관할 법원에서 이루어집니다.가압류 신청부터 승인까지 일반적으로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구체적인 소요 기간은 해당 법원 사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가압류 신청 시에는 채권증명 서류, 채무 확인 서류 등 관련 증빙을 첨부하시면 보다 빠르게 진행되실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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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제기에 대해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민사제기란 개인이나 법인 등이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사제기는 어떤 사람이나 조직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느낄 때, 또는 어떤 의무를 이행받지 못했다고 느낄 때 이를 법원에 제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2. 민사제기가 이루어진 후, 해당 사실은 상대방에게 통보됩니다. 이는 '소송통지'라고 부르며, 이를 통해 상대방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통보는 일반적으로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송달은 소송이 제기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 기간을 초과할 경우 소송제기는 효력이 없어집니다.3. 민사제기 후에도 피고가 답변을 제출하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소송포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답변이 제출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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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소시 위 사건과 전햐다른사건으로 고소하라는 뜻인가요
검찰의 불기소 처분 결정 문구를 보면 동일한 사건에 대한 재고소는 어렵다는 의미로 보입니다.검찰은 이미 한번 같은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기소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재고소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를 포함해야 합니다. 동일한 사건, 유사한 증거로만 재고소할 경우 검찰은 기존 판단을 유지하고 또다시 불기소 처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러나 추가적인 증거나 누락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이를 토대로 새로운 사건으로 고소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증거가 전혀 다른 범행을 증명하거나, 원래의 사건과는 전혀 다른 사건을 증명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새로운 추가 증거를 확보하여 사건의 전모와 다르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재고소에 성공할 것으로 보입니다.꼭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재고소의 가능성과 절차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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