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생산지가중국산으로표기된고추도청양고추인가요?
청양고추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매운 고추의 이름입니다.청양고추는 원산지 명칭보다는 고추의 품종명에 가깝기 때문에, 중국에서 재배한 청양고추도 엄밀히 말하면 '청양고추'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합니다.다만 소비자 오인 방지 차원에서는 중국산 청양고추의 경우 '중국산 청양고추'라고 품종명과 원산지를 병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결론적으로 중국산 고추를 청양고추로 표기한 것 자체만으로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하지만, 원산지 표기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투명한 거래를 돕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므로, 중국산 고추라면 그 원산지를 명확하게 표기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28
0
0

퇴거불응죄 성립과 적용범위가 궁금합니다
'퇴거불응죄'는 부동산의 소유주나 임차인 등이 타인에게 퇴거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형법 제319조에 의해 처벌됩니다.그러나 퇴거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 중 하나는 퇴거를 요구하는 사람이 부동산의 '권리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권리자'란 부동산의 소유주, 임차인, 사용인 등을 말합니다.또한 퇴거를 요구받은 사람이 그 부동산에 '불법적으로' 머무르고 있어야 합니다. 즉, 퇴거를 요구받은 사람이 그 부동산에 임차인이나 사용인 등의 자격으로 합법적으로 머무르고 있다면, 퇴거불응죄는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아빠가 집의 소유주인 것으로 보이므로 퇴거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촌형이 과거에는 그 집에 거주하였으나, 현재는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사촌형이 그 집에 불법적으로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퇴거불응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과거 같이 살았다고 하더라도 현재 다른 집에 이사를 간 상태이기 때문에 '외부인'에 해당합니다.내부자(세입자)가 아니라 외부인인 사촌에 대한 퇴거요구이므로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이의제기와 함께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제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28
0
0

운전하다 밖에 담배꽁초를 버리면 위법인가요?
운전 중 창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위법행위입니다.구체적으로 「교통안전법」 제71조를 어긴 것으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목격하셨다면, 경찰서 또는 시군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차량 번호나 운전자의 얼굴 사진 등 가능한 증거를 함께 제출한다면, 과태료 부과의 확률이 올라갑니다.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28
0
0

SNS 악플 신고할때 기준에 대해서
SNS상에서 악플을 모욕죄로 고소한 경우, 모욕죄 성립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고소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 사회통념에 반하는 언동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검찰은 고소장을 반려하고, 법원은 고소를 각하합니다.이 경우 피고소인에게 별도 연락이 가지 않고 고소인에게만 통지가 이루어지며 종결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28
0
0

병원에서 다른사람과 처방전이 바뀌어서 다른사람의 약을 복용했습니다
병원측에 정중하게 항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사고 예방 차원에서도 병원의 주의 의무와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병원에 실수 사실을 문서로 제출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의료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 가능합니다.보건복지부에 의료 신고도 활용 가능한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추후 피해 구제 차원에서 문서와 확인서는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4.01.28
0
0

신호위반 속도위반 관할이다른지역에서 위반을 했습니다
다른 관할 지역에서의 위반 내용을 한 곳의 경찰서에서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각각의 경찰서는 자신의 관할 지역 내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처리 방법은 각 지역의 경찰서나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고지서가 없어도 교통 위반에 대한 처리는 가능합니다. 휴대폰으로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해당 경찰서에 방문하여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지서가 도착한 이후에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8
0
0

법원 사건번호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원 사건번호는 해당 사건을 고유하게 구분하기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입니다.사건번호는 보통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2023가합123456- 2023 : 사건 접수 연도- 가합 : 사건 유형 (민사, 형사, 가정, 행정 ...)- 123456 : 해당 연도 내 사건 식별 일련번호이러한 사건번호를 통해 법원과 관계 기관에서는 사건을 정확하게 식별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당사자도 본인 사건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1.28
0
0

차용증쓰고 빌린돈 중도상환시?
중도상환 수수료에 대한 부분이 차용증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는 상대방과의 합의나 관행, 그리고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실한 판단을 내리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빌린 금액을 이체하면 계약 이행은 맞지만 차용증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은 계약 당사자 간의 의무와 권리를 명시한 문서이므로, 이체만으로는 그 효력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약이 완전히 종료되려면 계약 당사자 양측이 계약 종료에 동의하고, 이를 문서로 작성하여 서명하거나 날인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계약서의 파기를 원하신다면, 상대방과 함께 공증사무소에 가서 계약서를 파기하거나, 상대방이 계약 종료에 동의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8
0
0

계약서를 쓰지 않은 외주를 맡았는데 기간을 넘겨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양측이 합의하여 업무를 진행한 것이라면 이는 구두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계약의 내용에 대한 분쟁이 생기면 법원에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외주 비용이 100만원 미만일지라도, 손해배상 청구나 소송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가능 금액은 실제로 입은 손해에 기반하여 결정됩니다. 손해의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며, 통상적으로 손해배상의 금액은 실제 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하지만 이러한 사안은 복잡하며 개별 사건의 세부 사항에 따라 다르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4.01.28
0
0

사업주가 고객에게 성희롱을 하면
사업주가 모르는 3자 고객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하는 경우, 이는 여전히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성희롱은 직장 내에서 뿐만 아니라 직장과 관련된 모든 상황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직장인이 아닌 고객에 대한 성희롱도 포함됩니다.따라서 이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고용노동부 진정 및 수사의뢰 대상이 됩니다.다만, 동시에 개인의 성적 자위와 명예 훼손적인 성격도 있어 별도로 명예훼손 및 성폭력 범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