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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매각시 이사회결의가 먼저 인가요 아니면 품의서가 먼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이사회 결의사항인 만큼 이사회를 먼저 개최한 후 결정된 사항에 대해 품의(기안)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일반적으로 법인 차량 매각과 같은 중요한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이사회를 먼저 개최하여 차량 매각에 대한 결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사회 결의 후에 품의(기안)를 통해 대표자의 최종 결재를 받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하지만, 이는 회사의 규정이나 내규에 따라 다르기도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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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고속도로에서 저속운전하면 법에 위반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의 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2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자기 차의 속도를 도로의 교통상황과 도로의 구조 및 지형에 따라 적절히 제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속도로에서 저속으로 운전을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과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고속도로에서 저속으로 운전을 하는 경우, 경찰관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은 "경찰관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은 "제12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저속으로 운전하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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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봐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2022년 12월 15일부터 2023년 4월 15일까지는 법정 이자 5%를 적용합니다. 이 기간동안 미지급된 금액은 2400만원입니다. 이 기간은 4개월이므로 120일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의 이자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2400만원 * (5% / 365) * 120 = 400,000원2023년 4월 16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는 법률에 나와있는 20%를 적용합니다. 이 기간은 약 9.5개월이므로 285일입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미지급된 금액은 2900만원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의 이자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2900만원 * (20% / 365) * 285 = 4,537,500원따라서 총 지연 이자는 약 493.75만원입니다.그런데, 중간에 일부 상환이 이루어졌다면, 상환 이후의 원금이 줄어들게 되므로, 이에 따른 이자 계산도 줄어들게 됩니다. 즉, 상환된 금액만큼 원금에서 차감한 후, 그 날짜부터 다시 이자를 계산하면 됩니다.다만, 이는 대략적인 계산 방법이며, 실제 계산은 일수, 이자율, 상환 일시 등 많은 변수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변호사나 회계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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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광고는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과장 광고는 법적 처벌 근거가 있습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은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표시광고법 제3조 제2항은 "광고는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그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장 광고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과장 광고를 한 사업자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표시광고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과장 광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소비자는 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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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건물 아파트내에서 담배를 피는건 처벌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아파트가 금연건물로 지정되었다면 건물 내부에서 담배를 피우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금연건물에서는 담배를 피우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금연건물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연건물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에 따르면,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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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포드의 법칙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영훈 과학전문가입니다.벤포드의 법칙은 자연계에 나타나는 수치 데이터에서 특정 숫자가 앞자리에 나타날 확률이 균일하지 않고, 작은 숫자일수록 더 자주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법칙은 물리학자 프랭크 벤포드가 1938년에 발견하였습니다.예를 들어, 자연계에서 무작위로 선택한 수의 첫 번째 숫자가 1일 확률은 약 30.1%, 2일 확률은 약 17.6%, 3일 확률은 약 12.5% 등으로, 숫자가 커질수록 그 확률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강의 흐름, 산의 높이, 도시의 인구 등 다양한 자연 현상이 벤포드의 법칙을 따르는 분포를 보입니다.
학문 / 물리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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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란 어떤 법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중대산업재해를 5가지로 분류하고, 사업주에게 처벌을 강화중대산업재해의 원인을 조사하고, 중대산업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마련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묻고, 징역형까지 처벌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책임자를 처벌함으로써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법률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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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소송에서 형사고소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사기와 같은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고를 통해 수사가 진행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이 기소를 결정하게 됩니다.하지만, 개인이 직접 법원에 형사소송을 제기하는 '형사사건고소'도 가능합니다. 이는 검찰이 기소하지 않아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가해자를 고소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한 접수가 가능합니다.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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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끝은 망원경으로 볼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영훈 과학전문가입니다.이론물리학자들에 따르면, 우주 전체의 크기는 유한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 미래의 어느 시점에 인류의 과학기술이 극한까지 발전한다면 우주의 끝없는 확장 속도를 따라잡고, 그 끝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하지만 구체적인 시기를 예측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의 과학기술 발전 속도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학문 / 지구과학·천문우주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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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구잡이로 오는 스팸전화는 처벌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스팸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규제하고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에 따르면, 불법 스팸을 보내는 행위는 처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국번 없이 118에 전화하여 신고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스팸신고센터 웹사이트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스팸 문자의 경우, 문자를 '7726'으로 전송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받은 스팸 문자를 그대로 전송하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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