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과장 광고는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과장 광고는 법적 처벌 근거가 있습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은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표시광고법 제3조 제2항은 "광고는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그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장 광고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과장 광고를 한 사업자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표시광고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과장 광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소비자는 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5
0
0

금연건물 아파트내에서 담배를 피는건 처벌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아파트가 금연건물로 지정되었다면 건물 내부에서 담배를 피우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금연건물에서는 담배를 피우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금연건물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연건물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에 따르면,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25
0
0

벤포드의 법칙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영훈 과학전문가입니다.벤포드의 법칙은 자연계에 나타나는 수치 데이터에서 특정 숫자가 앞자리에 나타날 확률이 균일하지 않고, 작은 숫자일수록 더 자주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법칙은 물리학자 프랭크 벤포드가 1938년에 발견하였습니다.예를 들어, 자연계에서 무작위로 선택한 수의 첫 번째 숫자가 1일 확률은 약 30.1%, 2일 확률은 약 17.6%, 3일 확률은 약 12.5% 등으로, 숫자가 커질수록 그 확률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강의 흐름, 산의 높이, 도시의 인구 등 다양한 자연 현상이 벤포드의 법칙을 따르는 분포를 보입니다.
학문 / 물리
24.01.25
0
0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어떤 법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중대산업재해를 5가지로 분류하고, 사업주에게 처벌을 강화중대산업재해의 원인을 조사하고, 중대산업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마련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묻고, 징역형까지 처벌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책임자를 처벌함으로써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법률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5
0
0

나홀로소송에서 형사고소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사기와 같은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고를 통해 수사가 진행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이 기소를 결정하게 됩니다.하지만, 개인이 직접 법원에 형사소송을 제기하는 '형사사건고소'도 가능합니다. 이는 검찰이 기소하지 않아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가해자를 고소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한 접수가 가능합니다.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25
0
0

우주의 끝은 망원경으로 볼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영훈 과학전문가입니다.이론물리학자들에 따르면, 우주 전체의 크기는 유한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 미래의 어느 시점에 인류의 과학기술이 극한까지 발전한다면 우주의 끝없는 확장 속도를 따라잡고, 그 끝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하지만 구체적인 시기를 예측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의 과학기술 발전 속도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학문 / 지구과학·천문우주
24.01.25
0
0

마구잡이로 오는 스팸전화는 처벌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스팸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규제하고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에 따르면, 불법 스팸을 보내는 행위는 처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국번 없이 118에 전화하여 신고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스팸신고센터 웹사이트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스팸 문자의 경우, 문자를 '7726'으로 전송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받은 스팸 문자를 그대로 전송하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5
0
0

파산 진행시에 당사자 재산을 모두 빼고 파산 진행하잖아요 가압류 걸어놓은것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파산신청인이 가압류를 걸어놓은 재산도 파산재단에 속합니다.파산법 제34조(파산재단의 범위)와 제35조(파산재단 속하는 재산)에 따르면, 파산선고 전에 채권자의 가압류를 받은 재산도 파산재단에 속합니다.다만, 가압류를 한 채권자가 그 가압류로 인하여 담보되는 채권액 범위 내에서는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즉, 가압류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만, 가압류 채권자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순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5
0
0

회사 사용자가 직원의 사생활 및 개인 급여 내역을 제3자에게 발설 하였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개인회생 정지명령을 받기 전에 급여통장 압류를 당했다가 풀린 사실을 사용자가 일반 직원들에게 알린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1호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처리해야 하는데, 급여통장 압류를 당했다가 풀린 사실을 일반 직원들에게 알린 것은 개인정보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1.25
0
0

협박죄의 성립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말을 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행동으로 인해 공포심을 느꼈다면 협박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행동이 정말로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었는지, 상대방이 정말로 협박할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협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