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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행정심판 인용후 피청구인이 이행하지 않아
행정심판 인용 후 피청구인이 간접강제를 신청한 것에 대해 이메일로 정보 공개하며 결정 통지서를 보냈으나, 통지서에 QR코드, 결재자 명단, 인쇄자가 삭제되어 있는 것은 이행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 성립하는 범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 이행 실태 점검 요청을 하거나, 피청구인을 상대로 간접강제금 부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의 행위가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찰에 고소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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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면 얼마나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보상은 형사보상금과 국가배상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형사보상금은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국가가 구금 또는 형 집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보상금은 무죄 판결을 받은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 범위 내에서 구금일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24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경우, 구금일수가 약 8,760일이므로, 형사보상금으로 약 17억 3,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가배상금은 국가나 공공기관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나 공공기관이 그 손해를 배상하는 금액입니다. 국가배상금의 산정은 피해자의 연령, 직업, 소득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별도의 산정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위의 금액은 예시일 뿐이며, 실제로는 형사보상금과 국가배상금의 합계가 더 클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보상금과 국가배상금 외에도 변호사 비용, 소송비용 등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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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신청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가정 폭력이 발생한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폭력 행위를 제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경찰 신고 후에는 '임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경찰 신고 후에는 검사에게 '임시 조치'를 신청하거나 경찰에게 이를 신청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가정 폭력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경찰의 신청으로 법원에 임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결정으로 가해자에게 접근 금지 등의 임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가정 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경우에는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 명령은 최대 4년간 가해자의 접근을 금지할 수 있으며, 가해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더 나은 해결 방안으로는 가정 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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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핸드폰 내구제를 진행후 협박 신고 가능한가요?
대부 업체에서 핸드폰 내구제를 진행하면서 협박을 받은 경우에는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 불법 대부 업체를 발견했다면 금융감독원이나 지자체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개통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개통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위해 녹음 파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의 증거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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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 임대인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질문드립니다.
계약만료일 다음날 바로 대출 연장 신청을 하시고, 동시에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보증보험 이행 청구는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후에 하실 수 있습니다.임대인뿐만 아니라 신규 매수자에게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임대인의 지위 승계는 잔금 지급일인 2025년 2월 14일에 이루어집니다.따라서, 보증금 반환 청구는 기존 임대인과 신규 매수자 모두에게 할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후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등기 완료 후에는 신규 임대인에게도 임차권등기가 효력을 발휘합니다.계약만료일이 지났음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보증기관에 임대인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기존 임대인에게 신규 임대인의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시고, 만약 제공하지 않는다면 보증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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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목과허리디스크 판정 진단.
교통사고로 인한 목과 허리 디스크 판정 시 진단 주수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디스크의 경우 수술을 하지 않는 한 2-3주 정도의 진단 주수가 나오는 것이 보통이지만, 부상의 정도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치의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진단 주수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보험 처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사고 발생 후 즉시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해야 합니다. 이 때, 상대방 차량의 보험사에 대인접수를 요청하여 접수번호를 받아야 합니다.보험사로부터 받은 접수번호를 병원에 제출하면 치료비를 지불보증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MRI 검사 등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진단 주수에 따라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게 됩니다.보험사는 치료비 외에도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향후치료비 등을 산정하여 합의금을 제시합니다. 이때, 피해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합의를 진행하고, 그렇지 않다면 추가적인 치료를 받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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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서류 반대급부 인도불능부동산 허위기재
1. 공탁이 유효하려면 공탁물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공탁물을 인도해야 합니다. 반대급부 이행불능인 공탁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채권자는 공탁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 공탁 상태에서 채권자가 요청하면 채권금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공탁금 출급청구서를 작성하여 공탁물 보관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3. 임대인이 청구이의소송, 명도 계고 집행 과정에서 허위 공탁서를 제출한 것은 소송 사기나 소송 사기 미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4. 반대급부 이행불능인 공탁으로 임대인의 청구이의소송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공탁물의 수령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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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직권남용•직무유기 대처방법
경찰관의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우선 경찰관의 소속 경찰서나 지방경찰청에 민원을 제기합니다.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부패·공익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아니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처하면 경찰관의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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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승인에 업주의동의가담긴사인이꼭있어야하나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서와 함께 사업주 날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날인 거부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산재보호법에 따르면 재해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주가 산재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사업주가 재해 발생 사실을 인지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산재 신청은 재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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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시, 대습상속인은 서류만 필요한가요?
대습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대습상속인도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합니다.유류분은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일정한 비율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습상속인은 유류분 권리자에 해당하므로, 유류분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 시 대습상속인으로서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으며, 유류분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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