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4년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면 얼마나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보험금을 노리고 약을 탄 술을 아버지에게 먹여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24년 억울한 옥살이를.한 사람이 재심을 통해 풀려났다는 뉴스가 있는데, 24년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면 얼마나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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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보상은 형사보상금과 국가배상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금은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국가가 구금 또는 형 집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보상금은 무죄 판결을 받은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 범위 내에서 구금일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24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경우, 구금일수가 약 8,760일이므로, 형사보상금으로 약 17억 3,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금은 국가나 공공기관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나 공공기관이 그 손해를 배상하는 금액입니다. 국가배상금의 산정은 피해자의 연령, 직업, 소득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별도의 산정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위의 금액은 예시일 뿐이며, 실제로는 형사보상금과 국가배상금의 합계가 더 클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보상금과 국가배상금 외에도 변호사 비용, 소송비용 등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