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대차완료 6~2개월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재계약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었을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가는 것이 맞고 묵시적갱신의 경우 기존 계약조건 그대로 2년이 연장이 되는 것이고 중간에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 3개월 후에 중도해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 법적으로는 묵시적 갱신 상태로 봐야 하고 만일에 증액을 해서 재계약을 하게 될 경우는 2년 재계약이므로 중도해지가 불가 할 수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집 매매는 임대인 마음이지만 임차인의 권리는 새로운 임대인이 그대로 승계를 받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세대분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우선 동생분집에 전입신고를 하고 세대주를 변경을 하시면 가능합니다.하지만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해당지역에 대한 내역을 잘 보시것이 좋습니다.즉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선정을 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홈 사이트에서 주택소유확인을 클릭을 하게 되면 간편인증 후 주택소유확인이 가능하고 부동산 거래내역(주택분)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부동산 안정화와 주거취약층들에게 주거 안정을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공급정책입니다.현재 수요억제 정책으로 대출 규제를 실시를 하고 있으나 수요억제 정책만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킬 수 없고 반드시 공급정책이 와야 수요와 공급이 조화가 되어 부동산이 안정화 되고 또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으로 무주택자, 청년들에게 우선 공급을 하는 정책을 같이 가야 부동산 안정화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충북 음성군의 경우 2025년 음성권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음성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부모와 별도로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일 경우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2개월간 매달 15만원씩 지원이 가능합니다.예산 소진 시 까지 진행을 하면 주소지 행복복지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쉽게 설명을 드리면 기존 임차인이 사정에 의한 중도 퇴실일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는 개념이라 보시면 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지면 원래 임대인이 내어야 되는 것을 기존 임차인이 대신 내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롭게 계약한 거래금액으로 임대인이 내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기존 임차인이 내시면 되십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업무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실무교육을 받고 창업을 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되어서 할 수 있거나 또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실무교육을 받고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소속공인중개사로 소속되어 중개를 할 수 있고 나머지의 경우 자격증도 없고 실무교육도 받지 않을 사람이 중개를 하게 될 경우는 불법입니다.그냥 집 보여 주고 문서업무 정도의 경우는 가능하나 직접적인 중개업무는 불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아마도 기존세입자는 빨리 다른 세입자를 찾기 위해서 현재 월세를 적은 것으로 보여 지고 공인중개사가 올린 월세 금액은 임대인이 세입자를 구해서 새로 계약을 하기 위한 금액으로 보여 집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도심에 집중하여 새로운 구심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판교와 같은 도시를 만들어서 지역 특색에 맞게 산업, 주거, 문화가 어울어진 특구를 만들겠자는 취지의 사업입니다.우선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지자체의 지구 지정 신청,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 승인으로 도심융합특구로 지정절차가 완료되며, 실시 계획 용역 및 사업시행자의 실시계획 신청, 국토부 승인을 통해 도심융합특구 조성사업이 최종 확정이 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계약을 한 경우는 임대인이나 임차인 둘다 계약이해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임대한 임차물 하자에 의한 거주가 어려울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제 할 수 있지만 위의 상황이 그 정도 위중한 사항인가 법적 다툼을 해야 하고 또한 2달 단기 이므로 아마도 임대인에서 신경을 쓰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 우선 임대인과 협의를 우선해서 계약해지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