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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누가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7조(동전)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할 수 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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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로 소송후 원고일부승 판결문받았는데 등재삭제신청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민사집행법 제73조(명부등재의 말소) ①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②채권자는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③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④제1항과 제3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취지를 채무자의 주소지(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시ㆍ구ㆍ읍ㆍ면의 장 및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보낸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제4항의 통지를 받은 시ㆍ구ㆍ읍ㆍ면의 장 및 금융기관 등의 장은 그 명부의 부본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여야 한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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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부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 헌법 및 형사소송법 등에는 사형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만, 집행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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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대출/빌린돈 받은거 부모님한테도 피해가 갈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채무자는 개인 단위로, 보증 등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채무를 지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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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시 공소시효는 얼마나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과실범은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형법 제14조(과실)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注意)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업무상과실손해죄는 현재 형법 등에 규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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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죄의 정의와 법적 구성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폭행·협박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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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중에 파기환송이란 용어의 뜻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파기환송이란 사후심법원이 종국판결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해 다시 심판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 / 의료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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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의 의미 및 침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주거침입죄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등 일정한 장소에 침입하여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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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한 경우, 모법의 위임범위를 확정하거나 하위 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할 경우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이 금지됩니다.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 취지에 어긋나는 사항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법률 / 형사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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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에 관해서 질문 드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는 서로 구별되는 개념입니다.우선, 돈을 빌린 것을 갚지 못하면 채무불이행은 성립되지만 불법행위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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