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뇌물공여죄의 법적인 근거는 무엇인가요?

Question

제3자 뇌물공여죄는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 규정되고 있으며, 어떤 법률에서 이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제3자 뇌물공여죄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떤 범위의 처벌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형법 제130조에 따라,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