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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에서 공공판 결정되었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공판이란 검찰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는 뜻입니다.불기소처분을 하지 않을 때 통상적으로 구공판을 하고는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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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즉결심판 출석해야 하는 사람이 출석 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8조(피고인의 출석) 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정할 수 없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8조의2(불출석심판) ①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②피고인 또는 즉결심판출석통지서를 받은 자(이하 “被告人등”이라 한다)는 법원에 불출석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한 때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출석심판의 청구와 그 허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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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년 집행유예 기간중 1년전에 저지른 범죄를 다시저지르면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법률 / 형사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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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법의 가중주의 VS 영미법의 누적주의, 우리나라 법조계의 동향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대륙법계입니다. 형법상 유기징역의 상한을 5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법률 / 형사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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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법은 대륙법과 영미법 중 어느것에 가깝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한국은 기본적으로 독일법을 따른 일본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륙법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다만, 일부 영미법적 요소가 점차 가미되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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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칙금을 계속 안 내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범칙금은 형사상 처벌인 벌금과 다릅니다.범칙금 미납 시 일정 유예기간이 주어지지만, 그 기간을 넘기게 되면 즉결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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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에 대한 지적재산권과 특허의 범위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특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2.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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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반려견을 키울때 꼭 지켜야하는 법이 있다면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반려견과 관련해서 동물보호법이 있습니다.목줄 등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과태료, 벌칙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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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법률지원을 받을수 있는곳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법률지원기관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이란 곳이 있습니다. 농어민 등 일정요건 충족 시 무료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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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도 남자가 피해자가 될수 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성희롱의 피해자는 남자, 여자를 불문하고 모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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