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고소와 고발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고소와 고발 모두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이나,고소는 피해자가 고발은 피해자 외의 제3자가 하는 의사표시를 뜻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3.22
0
0

관념의 통지와 의사의 통지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의사의 통지는 일정한 의사를 통지하는 것을 말하고, 관념의 통지는 어떠한 사실에 대한 통지가 주로 해당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3.20
0
0

말을 타고다닌다면 말은 도로교통법을 적용받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말도 "우마"라고 하여 "차마"에 포함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자동차2) 건설기계3) 원동기장치자전거4) 자전거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는 제외한다.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3.20
0
0

사기로 징역나온 사람 민사소송 문의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확정된 형사판결문 등을 증거로 하여 가해자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이 확정되면 압류 등 집행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3.20
0
0

참고인도 강제소환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수사상 참고인에 대해서는 참고인이 출석요구를 하더라도 강제로 소환당하거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3.03.20
0
0

게임중 욕설 고소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만약 모욕죄가 될만한 발언을 하고 공연성이 인정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3.20
0
0

동성동본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현재 동성동본으로 인한 혼인금지 규정은 2005년에 민법이 개정됨으로써 사라졌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3.20
0
0

대법원 판결이 바뀔 수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상고심(최종심)으로 법률심에 해당합니다. 질의하신 사례의 경우 재심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3.03.2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