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나라 사기로 가능할까요 ..?

Question

에어팟을 구매했습니다 .근데,택배로 받았는데 에어팟 자체는 왓지만작동이 하나도 안됩니다 .환불해돌라고하니 환불을 안해준답니다 ..사기 형성될까요..?..

황성필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약, 기망의 고의를 가지고 그러한 정상적인 기능 작동을 속였다면 사기죄로 의율될 여지가 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매자가 고장난 에어팟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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