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려준 것을 갚으라고 청구하는 소송이면 민사소송을 해야합니다.만약, 갚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빌린 것을 사기죄로 처벌하기 위함이라면 형사소송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구약식 판결은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로 작용합니다.2. 변호사빙용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3. 구약식 판결 내용이 불법행위를 증명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관련 증거 등을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비율은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고려하여서 결정되게 됩니다.이 중 가사노동도 재산분할비율 결정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 등으로 상속인이 없는 경우 특별연고자의 분여청구, 국고귀속 등의 절차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현재 형사소송법상 사형이 선고된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다만, 국제관계, 인권조약 등 다양한 이유에 의해 실질적으로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1. 형사랑 민사랑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의 증거가 민사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형사부터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2.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치료비용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소송비용도 패소한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데, 일정한 한도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쉽게 생각하시면 실용신안은 특허법의 보호대상인 발명에 비해 '고도성'이 낮은 '고안'을 대상으로 합니다. 출원절차 등도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결혼생활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에서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채무 또한 부부의 공동재산 형성이나 일상 가사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피의자는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고 현재 수사단계에 있는 사람을 뜻하고, 피고인은 기소가 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