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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동보호사건이란 무엇일까요?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7. “아동보호사건”이란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이하 “보호처분”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법률 / 형사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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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다는 증거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이체내역, 차용증, 녹취록 등 얼마를 언제 빌려줘서 언제가지 갚겠다는 내용이 담기면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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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소유자가 사망하면 저작권은 소멸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질문과 관련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저작권법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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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빌려준돈 받지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소송 및 강제집행을 통해 환수하는 방안이 있습니다(지급명령 포함).이체내역, 차용증 등 증거는 구비하셔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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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고소와 고발 모두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이나,고소는 피해자가 고발은 피해자 외의 제3자가 하는 의사표시를 뜻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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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념의 통지와 의사의 통지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의사의 통지는 일정한 의사를 통지하는 것을 말하고, 관념의 통지는 어떠한 사실에 대한 통지가 주로 해당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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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타고다닌다면 말은 도로교통법을 적용받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말도 "우마"라고 하여 "차마"에 포함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자동차2) 건설기계3) 원동기장치자전거4) 자전거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는 제외한다.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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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징역나온 사람 민사소송 문의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확정된 형사판결문 등을 증거로 하여 가해자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이 확정되면 압류 등 집행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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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도 강제소환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수사상 참고인에 대해서는 참고인이 출석요구를 하더라도 강제로 소환당하거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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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 욕설 고소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만약 모욕죄가 될만한 발언을 하고 공연성이 인정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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