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가주(加州)란 캘리포니아의 음역어를 뜻합니다.따라서, 우리나라 민법이 아닌 캘리포니아 민법을 뜻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음주운전자의 동승 시 방조죄로 의율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거짓말탐지기에서 거짓말로 판명되었다는 이유로 그 자체가 처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다른 증거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죄가 판명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증인의 경우 법정에서 기억과 상반된 진술을 하는 경우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소관하는 법률로, 동 위원회에서 심의과정을 거쳐 개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만약에 타인들도 포함되어 있는 전체 채팅방이라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는 시간경과에 따른 사실관계 존중으로 법적 안정성 도모 등이 취지입니다.다만, 흉악범죄 등에 대해서는 일부 배제되기도 하고, 부작용 등은 보완논의 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민사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이 10년입니다.따라서, 중단 등의 사정이 없으면 10년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최근에 너무 어려운 용어들을 국민들이 알기쉽게 바꾸려고 하고있습니다.민법의 어려운 용어도 바꾸려고 작업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형법 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탄원서의 작성주체는 제한이 없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사건과 관련인들이 제출하고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