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년 집행유예 기간중 1년전에 저지른 범죄를 다시저지르면

Question

1년전 일으킨 범죄를 1년만에 다시 일으켰습니다.

1년동안 잘 버텨왔다가 결국 같은 죄를 재범 하엿습니다. 반성하고 있다면 1년전에 저지른건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판사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실 수 있으실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범죄에 대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집행유예 실효가능성이 있습니다.

1년은 그리 긴 시간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1년만에 재범을 했다면, 판사 입장에서는 더는 사회에서 교화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