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행유예 기간중에 또다른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같은 범죄가 아닌 새로운 다른 범죄를 저지르게되면 바로 실형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7.29.>
집행유예가 실효되려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시점이 집행유예 기간중에 일어나야 하고 그 범행에 대한 판결의 확정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야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가 고의범이어야 하므로 과실범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야 합니다.
즉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63조 (집행유예의 실효)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위 요건을 충족하면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고 하여 바로 실형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이 불리한 양형으로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