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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를 훼손했을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문화재보호법 제101조(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1. 26., 2023. 8. 8.>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에 따른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자2. 제34조제5항(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의 관리권자의 관리행위를 방해한 자3. 허가 없이 제35조제1항제3호(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4. 제44조제4항 본문(제45조제2항과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협조를 거부하거나 필요한 행위를 방해한 자5.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의 관리ㆍ보존에 책임이 있는 자 중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해당 문화재를 멸실 또는 훼손하게 한 자6. 거짓의 신고 또는 보고를 한 자7.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구역이나 그 보호구역의 경계 표시를 고의로 손괴, 이동, 제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구역의 경계를 식별할 수 없게 한 자8. 제48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공개 제한을 위반하여 문화재를 공개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한 자(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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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은 법정 상속액 중 어느정도인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법률 / 가족·이혼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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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에서 동성 간 추행은 어떤 법률 위반으로 재판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군형법 제92조의6(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률 / 성범죄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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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 및 감금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률 / 성범죄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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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렸던 돈을 갚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만약에, 돈을 빌렸을 때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경우에는 형사상 사기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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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하였을 때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성매매처벌법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성범죄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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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나 토지같은 것을 부동산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부동산과 유사한 특성을 지닌 준부동산 항목들이 있습니다.예를 들어, 선박, 건설기계 등을 뜻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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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률은 총 몇개 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률의 개수를 검색한 결과 약 2,000여개의 법률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법률 / 형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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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압류 경매 시 배우자우선매수권?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민사집행법 제206조(배우자의 우선매수권) ①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한 유체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배우자는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우선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다.②제1항의 우선매수신고에는 제1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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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면탈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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