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신범은 무엇을 말하는지 알려주세요?

Question

한동훈 국민의힘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준혁 국회의원 출마자에 대하여 확신범이라고 칭했는데 확신범은 무엇을 말하는지 알려주세요?

김성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신범이란 도덕적 ·종교적 ·정치적 의무 등의 확신이 결정적인 동기가 되어 행해진 범죄를 말합니다.

남천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확신범(確信犯)은 범죄 행위를 하면서 그 행위의 정당성을 굳게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자신의 생각이나 신념이 옳다는 강한 믿음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법적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자신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정당하다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 종교적 신념이나 정치적 이념 등이 확신범의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성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확신범은 자신의 행동이 정의롭다고 믿고 벌어지는 범죄의 동기가 종교·도덕·정치상의 신념에 기초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김진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신범이란 종교, 사회, 정치, 사상(이데올로기)과 관련된 신념을 갖고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합니다.말하자면 사회적, 정치적으로 잘못된 생각(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 국민의 대표가 되면 위험하다는 말을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황성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확신범이란 자신의 행동이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범죄의 동기가 일정한 신념에 근거한 경우가 많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 Answer

확신범이란 도덕적, 종교적, 정치적 가치관에 의하여 어떠한 범죄를 행한 경우 그 범인을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정된 사항은 아니고 양형에서 고려될 수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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