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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실혼 관계도 나중에 재산을 분할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혼인의 요소가 있으면 사실혼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인정됩니다.공동으로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재산분할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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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어 중에 구류는 어떤 처벌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46조(구류)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한다.
법률 / 성범죄
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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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정보 제공 사실 통보서라는 우편물이 왔는데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금융실명법 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①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나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ㆍ제3호 및 제8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법률 / 기업·회사
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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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을 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국제사법 제63조(혼인의 성립) ①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따른다.② 혼인의 방식은 혼인을 한 곳의 법 또는 당사자 중 한쪽의 본국법에 따른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혼인을 하는 경우에 당사자 중 한쪽이 대한민국 국민인 때에는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제64조(혼인의 일반적 효력) 혼인의 일반적 효력은 다음 각 호의 법의 순위에 따른다.1.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2. 부부의 동일한 일상거소지법3.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법률 / 가족·이혼
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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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영장 청구 후 판사의 영장 실짏 심사후 기각은 어딴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영장실질심사는 법정구속과 달리 수사과정 등에서의 구속심사를 말합니다.구속의 이유가 없을때 기각이 납니다.
법률 / 형사
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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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인용 저작권 문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개정 2023. 8. 8.>1. 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 및 규칙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ㆍ공고ㆍ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3. 법원의 판결ㆍ결정ㆍ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ㆍ결정 등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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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은 왜 자주 일어나는 거죠?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재산범죄
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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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는데 해당 채무인이 돈이 하나도 없을 때는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지급을 달라는 판결을 받아도, 채무자의 재산이 있어야 집행을 해서 변제받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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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어 중에 부진정 피고인이란 어떤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실질 피고인을 대신하여 위장출석하는 피고인을 형식 피고인이라고 하는데, 이 형식 피고인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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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은 내가 알기로는 6개월 이내에 끝내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공직선거법 제268조(공소시효) ①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후 6개월(선거일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04. 3. 12., 2012. 2. 29.>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선상투표와 관련하여 선박에서 범한 이 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범인이 국내에 들어온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신설 2012. 2. 29.>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제60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이 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10년(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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