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5조(소유권의 취득시기)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민사집행법 제73조(명부등재의 말소) ①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②채권자는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③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④제1항과 제3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취지를 채무자의 주소지(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시ㆍ구ㆍ읍ㆍ면의 장 및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보낸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제4항의 통지를 받은 시ㆍ구ㆍ읍ㆍ면의 장 및 금융기관 등의 장은 그 명부의 부본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법률의 규정에서 "할 수 있다"는 일반적으로 재량을 뜻하고, "해야한다"는 기속을 뜻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노란봉투법은 원칙적으로 파업으로 인한 기업이 입은 손해에 관해 노조의 책임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일정한 기망행위를 하여 타인이 일정한 재산처분행위를 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변호사법 제15조(개업신고 등) 변호사가 개업하거나 법률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금융감독원은 금융시장에서의 부정행위 등을 감독하는 기관입니다.반면, 금융위원회는 정책을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