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하고 왜 사형을 안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사형과 무기징역의 경우 서로 법적 효과는 달리합니다.예를 들어, 형의 시효는 서로 다릅니다.형법 제78조(형의 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 <개정 2017. 12. 12., 2020. 12. 8.>1. 사형: 30년2.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 20년3.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15년4.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10년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 7년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 5년7. 구류 또는 과료: 1년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6.04
0
0

저PER주가 무슨 말인가요? 그외 궁금한거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per이란 주가수익비율을 뜻하는데, 이러한 주가수익비율이 낮은 주식을 뜻합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3.06.04
0
0

주식 투자 와 코인투자 중 어느것이 더 위험 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일반적으로 주식투자보다는 코인투자 시 변동성이 더 크기때문에 코인투자가 더 위험한 것으로 봅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3.06.04
0
0

제 친구가 유부녀 만나다가 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현재 간통죄는 폐지되어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도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6.04
0
0

소액사건 소제기시에 관할법원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적용 범위 등) ① 이 법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관할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이하 “소액사건”이라 한다)에 적용한다.②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한다.민사소송법 제2조 ~ 제24조(보통재판적, 특별재판적)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6.04
0
0

6월달인데 현행법상 나이 표시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 12. 27.][시행일: 2023. 6. 28.] 제7조의2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6.04
0
0

채권과 금리의 관계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지급될 현금은 고정되어 있는데, 이자가 높아져 할인율이 높아지면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경제 / 예금·적금
23.06.04
0
0

운전면허 없이 킥보드 타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등이 있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6.03
0
0

벌금, 과태료, 과료, 범칙금의 차이는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벌금, 과료는 형벌, 과태료와 범칙금은 행정법 위반에 따른 제재란 차이점이 있습니다.벌금은 과료보다 중하고, 과태료와 범칙금은 미납 시 즉결심판으로 넘어가는지 여부 등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6.03
0
0

국내에서 판례로 정립된 정당방위의 인정 요건은 엄격한 편이라고하는데, 정당방위 인정 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 요건은 ① 현재의 침해일 것, ②부당한 침해일 것, ③자기 혹은 타인의 법익 보호를 위할 것, ④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 ⑤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등 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6.0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