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 형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순과실이 아닌 업무상과실 등 장물취득죄는 처벌됩니다.제41장 장물에 관한 죄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363조(상습범) ①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제1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제364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62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65조(친족간의 범행) ①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간에 제328조제1항, 제2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동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②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본범간에 제328조제1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단,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약, 차용 당시 변제능력 혹은 의사가 없음에도 빌렸다면 해당금액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정비용도 소송비용에 포함되고, 승소비율에 따라 부담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재정지출은 증가하는 반면 재정수입은 감소할 여지가 커졌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임대인이 받은 보증금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임대료로 간주하는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형사공탁이란 형사소송에서의 공탁제도입니다.피해자에 대한 피해금액을 공탁을 통해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8조(재구속의 제한)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행위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간주한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추심이란 쉽게 생각하면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돈을 변제 받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감가상각이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마모되는 것을 말합니다. 회계에서 여러가지 감가상각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말그대로 쌍방이 서로 폭행한 것을 의미합니다.위법성조각사유가 상호간에 인정되지 않은 폭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