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물학대에 대한 법안은 잘 활성화가 되어 있나요?
저희나라가 유독 다른나라처럼 반려인은 많지만 동물 학대에 대한 법안은 그리 많지않은걸로 아는데 그것조차도 잘 활성화 되어 있는지 의문입니다 저희나라 법안으로 동물학대에 대해선 잘 활성화가 되어 있는 편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물학대 행위는 동물보호법상 금지되는 행위로 위반행위를 할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경찰에서도 동물학대행위가 확인되면 수사를 통해 조사하여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절차를 밟습니다. 특별히 활성화가 안되어있다고 볼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동물보호법을 통해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어 제도적으로 미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동물은 민법상 물건이지만, 동물학대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동물보호법 등이 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