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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금체불 민사소송 소송비용 분담방법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 중 변호사보수 등에 대해서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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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 횡령죄 합의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청구액은 피해액 등이 고려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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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 있을때 군기교육대 처분을 받으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군인사법 제57조(징계의 종류) ② 병에 대한 징계처분은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및 견책으로 구분하되 징계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을 말한다.2. 군기교육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관하여 교육ㆍ훈련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3. 감봉은 보수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한다.4. 휴가단축은 복무기간 중 정해진 휴가일수를 줄이는 것을 말하며, 단축일수는 1회에 5일 이내로 하고 복무기간 중 총 15일을 초과하지 못한다.5. 근신은 훈련이나 교육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상 근무에 복무하는 것을 금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을 반성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6. 견책은 비행 또는 과오를 규명하여 앞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훈계를 말한다.
법률 / 성범죄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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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복무 중에 선임이 괴롭히면 어떻게 신고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혐의 적용 등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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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와 물가와의 관계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물가를 억제하기 위해 통상적, 일반적으로 금리인상이라는 금융정책을 쓰고는 합니다.
경제 / 예금·적금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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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중에 소추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소추란 어떠한 사건에 대해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국가가 소추를 담당한다는 것을 국가소추주의라고 합니다.
법률 / 형사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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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라는 것 중에서 NAFTA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NAFTA(나프타)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이 맺은 FTA 등을 말합니다.
경제 / 경제용어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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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에서 담배꽁초투자가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담배꽁초투자란 기업의 가치 대비 현재 가격이 낮을 때 매수하여, 제 가치가 되었을 경우 매도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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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폐지되고 불륜은 어떤 법률의 위반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간통죄는 형사상 범죄를 말합니다.배우자 간 부정행위를 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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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라는 벌을 받는중 추가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법률 / 성범죄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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