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와 형사 소송을 구분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인데
그래서 법원이 존재하고 이를 다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민사 소송과 형사 소송은 어떤 것이
기준이 되어서 구분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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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형사는 기본적으로 죄형법정주의라고 하여, 법에 규정된 범죄요건이 충족되어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민사는 재산, 가족관계 등 관련 법률관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는 형사처벌여부를 결정하고, 민사는 계약분쟁 등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는 것은 형사,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민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사인 간의 법률관계의 지위나 권리의무에 대한 사항을 다투는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가 소송에서 당사자가 되어 다툰다면,
형사소송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그 목적으로 하므로 재판의 당사자 자체가 검사와 피고인으로 민사소송과 그 당사자나 목적면에서 이미 구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