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각각 어떤 종류의 사건들이 해당하며 그 절차상 특징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형사재판은 처벌을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고, 민사재판은 당사자간 계약분쟁에 관한 판단을 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에는 검사가 있으나 민사에는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 재판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그 목적으로 하므로 검사와 피고인이 당사자가 된다는 점에서

법률 관계의 지위 확인이나 권리의무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민사소송이라는 점, 당사자도 원고와 피고라는 점에서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