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저지르면 공시시효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공소시효가 가장 긴 범죄는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에서는 예전부터 범죄를 저지르면 공시시효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대부분 15년인가 그런것 같은데 범죄중에 공소시효가 가장 긴 범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란 일정한 기한이 지나면 공소제기를 하지 못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내란죄 등의 경우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 9. 1., 2007. 12. 21.>
위와 같이 공소시효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이나
최근에는 살인죄나 일부 아동성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공소시효가 긴 범죄보다도, 없는 범죄가 있어 그 부분이 더 중하게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는 법률에서 각 범죄에 대해서 정해둔 법정형에 따라서
그 기간이 달라집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무기징역,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7년
등으로 정해진 형량에 따라서 공소시효 기간도 달라집니다.
공소시효 기간은 사형을 선고할수 있는 범죄가 25년으로 가장 길지만
예외적으로 공소시효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도 있습니다.
살인죄, 내란죄, 외환죄, 성폭법 등 개별 법률이나 개별 조항에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범죄들이 일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