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왜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는 15년 일까요?
공소시효는 수사를 종결한다는 시점을 말하는데 사형을 선고받을만큼 중요한 일인데도 최대 15년으로 형사소송법에 정해놨는지가 궁금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탁월한동고비138입니다.
요즘은 살인 같은 강력범죄의 공소시효는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 25년을 공소시효로 적용을 했습니다.
공소시효의 이유는 인력을 그렇게 소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인력의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시효를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덕이입니다.
살인죄는 25년이였으며
현재 폐지된 상태입니다.
이전 공소시효는 죄에 따라 처벌 수위에 맞춰 공소시효가 정해졌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국가형벌권에 대한 최소한의 자기구속
범죄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국가가 어떤 행위를 범죄라고 법률로 선언함으로써 그 행위가 범죄로 되는 것으로서, 국가가 범죄자를 잡아서 벌할 책임을 갖는 것이지, 범죄자에게 벌 받을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4] 권리소멸시효가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에 대한 제재의 뜻이 있는 것처럼 공소시효는 국가 스스로가 범죄자를 재빨리 잡지 않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