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재명 대표 습격한 피의자 15년 선고했던데 15년 선고 확정에 영향을 준 것이 무엇인가요?
며칠 전 뉴스를 보다가 이재명 대표를 계획적으로 살해하려고
했던 피의자가 15년을 선고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마터면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함 범죄이기는 하나
결과적으로 살인미수라는 점을 감안할 때 15년 선고는
이례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러한 형을 내린 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판사가 재판때 밝힌 아래 양형사유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피고는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사람의 생명은 가장 존엄한 가치다. 이를 침해하는 범죄는 미수에 그쳤어도 그 죄책이 깊다. 범행 도구를 수개월 동안 개조했고, 틈틈이 흉기로 목을 찌르는 연습을 했다. 9개월 동안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집요하고 치밀하게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다. 범행 수법과 경위, 동기 등을 살펴보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의 생명권 박탈뿐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범행을 저질러 국민의 선거 자유도 방해했다.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야 할 선거를 파괴하는 행위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양형 이유는 판결문을 봐야겠지만,
계획살인이라는 점, 정치인에 대한 사회혐오적 범죄라고 보여지는 점, 실제로 사망에 이를 뻔한 점 등을 주되게 고려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