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징역 15년정도면 합의금 얼마정도 가능한가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한 김모(67) 씨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금전적 합의 의사를 보었는데요. 징역 15년정도면 합의금 얼마정도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징역 15년이 선고된 상황이라면 가해자가 합의를 간절하게 원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부르는게 값일 정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쌍방의 의사에 따라 합의금 액수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징역 15년 정도의 중대한 사건이 된다면 3000~1억원 수준으로 합의금 액수가 산정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해당 범죄 자체보다 피해자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에 따른 것이고 중범죄일수록 합의금 정도가 커질 수 있지만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