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검사가 구형한 거랑 최종 판결은 많이 다를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양형결정권은 기본적으로 판사에게 있습니다.검사의 구형한 것과 선고된 형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10.28
0
0

범죄단체조직죄의 성립요건과 처벌수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법률 / 성범죄
23.10.26
0
0

노란봉투법이란 어떤 법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노란봉투법이란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인한 무분별한 손해배상책임을 막기 위한 법안을 말합니다.
법률 / 금융
23.10.26
0
0

법률에서 동일 개정일에 시행일이 다른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각 개정된 조항마다 시행일을 달리 규정할 수 있습니다.각 개정안의 내용에 a,b,c 등으로 구성되어 있더라도 같은 개정안으로 공포된 것이라면 법률 제ooo호로 표현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0.25
0
0

법률이나 고시 개정에 따른 시행일?발령일? 어떤 게 맞는 건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행정부에서 발표하는 고시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법률의 경우와 같이 시행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0.25
0
0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게 돼도 음주운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0.25
0
0

공무원 결격사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률 / 성범죄
23.10.23
0
0

고시에서 보면 전부 개정안이라는 말이 있던데 어떤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제정"이란 새롭게 만들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개정"은 "일부개정"과 "전부개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개정을 행할 때는 전부개정 방식을 사용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0.23
0
0

형법상 배임죄라는 것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률 / 재산범죄
23.10.23
0
0

축구중 고의로 상대를 다치게할경우?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고의로 상대방을 상해하게 되면 상해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봐야할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0.2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