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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비행기를 조종하려고하는데 어떤 면허가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전기기사입니다.무선조종 비행기를 조종하기 위해 면허가 필요한지 여부는 사용 목적, 비행기 종류, 그리고 비행 장소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조종에 면허가 필요한 경우는 드론 또는 RC비행기가 25kg 이상인 경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항근처, 군사시설 인근, 인구 밀집 지역, 비행금지구역 등에서 비행하려면 국토부의 승인이 필요하고,야간 비행 및 고고도 비행 시에도 승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무게 2kg 미만의 취미용 RC 비행기인 경우 별도의 면허는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자격증 / 전기기사·기능사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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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공동명의로 했을 때 장점과 단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공동 명의 시 장단점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장점세금 절감 효과 - 취득세가 공동 명의로 인해 분산되면서 취득세율이 낮아 집니다. 종합부동산세 또한 명의자별로 나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줄어 듭니다.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 입니다.재산 분배 및 상속의 용이성 - 상속이나 증여 시 재산 분배가 용이해 집니다. 부부 간 공동 명의는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법적 안정성 - 주택 소유권리 분리되면 한 명의 채권자가 강제로 소유권을 가져가기 어려워 집니다.재산 형성의 참여 인정 - 부부 공동 명의의 경우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재산 형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효과가 있습니다.단점소유권 분쟁 가능성 - 공동 명의자는 동일한 권리를 가지므로 소유권 분할이나 처분 시 의견 불일치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이나 관계 악화 시 재산 분할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대출 및 담보 설정 제한 -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을 때, 공동 명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소득세 부담 증가 가능성 - 부동산 임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명의자별로 소득 신고를 해야 하며,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명의 변경 비용 - 추후 명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별도의 등기비용이 발생합니다.소유권 문제 발생 시공동 명의 지분 비율을 신중하게 설정하셔야 세금 관련 문제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가 가능 합니다.등기부등본에 명의자별 지분 비융를 정확히 기재하셔야 하고, 문제 발생 후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을 통해 지분 분할이나 매각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공동 명의로 주택을 구매하면 세금 절감과 재산 보호 측면에서 장점이 많습니다. 다만, 소유권 분쟁 가능성, 대출 제한 등 단점도 존재하므로 사전에 세금 시뮬레이션, 지분 비율 설정, 그리고 분쟁 방지 계약을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증 / 공인중개사 자격증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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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하고 누수를 발견했는데 계약해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로가 아닌 누수로 확정이 된다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해지 및 위약금 부담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현재 상황 - 비오는날 발생하는 걸로 봐서는 누수 가능성이 높을 듯 하며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점검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결로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단열 문제로 지속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심각성에 대해서 임대인과 잘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계약 해지가 가능한 조건민법상 계약 해제 - 계약 체결 후 발견된 하자가 중대하여 정상적인 사용이 어렵다면 계약 해제가 가능 합니다. 누수는 주건의 안정성과 기본적 사용성을 저해하므로 해제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계약서에 명시된 내용 확인 - 계약서에 하자 보수 관련 조항이나 계약 해지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합니다. 고지 의무 위반 - 부동산 중개업자나 매도인은 매물의 상태를 정확히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누수와 같은 중대한 하자를 고지하니 않았다면 고지 의무 위반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 합니다.위약금 부담 여부계약전에 누수 문제가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매도인 책임으로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누수라는 하자가 임차인의 과실이 아니라면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이전 사례들을 살펴봐도 누수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실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법원은 계약 해지와 위약금 면제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누수로 인해 주거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시는게 필요할 듯 하며, 증거 영상 혹은 사진 자료를 보관하시고 매도인 혹은 임대인과 관련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누수가 사실이라면 계약 해지가 가능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격증 / 공인중개사 자격증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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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시 하자 보수 조항의 필요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계약서에 하자 보수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 입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책임을 명확히 하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구체적으로 포함해야 할 내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주요 내용하자 점검 및 확인 - 계약 체결 시점에 임대인이 시설물을 점검하고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임차인에게 인계한다는 내용을 명시 합니다. 만약 하자가 발견 될 경우 이를 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별도로 기록을 남깁니다.하자 발생 시 책임 소재 - 일반적으로 구조적 문제, 기본 설비 하자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손상은 임차인이 부담 합니다.수리 시점과 절차 - 하자가 발생하면 임차인은 즉시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임대인은 통보를 받은 뒤 몇 일 이내 수리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명시 합니다.긴급 수리와 비용 처리 - 긴급 수리가 필요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리를 진행 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 합니다.추가사항계약 체결 시점의 상태를 사진 또는 영상으로 계약서에 첨부 하면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수리 비용의 한도를 정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수리를 별도의 합의 후 진행하도록 명시하는 것도 좋습니다.원하시는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격증 / 공인중개사 자격증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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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 계약 시 보증금과 월세의 적정 비율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 임대 시 보증금과 월세의 비율을 설정하는 것은 시장 상황, 상가의 위치, 규모, 업종 등에 따라 달라지며,일반적인 사항을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보증금과 월세의 비율보증금:월세는 일반적으로 10:1에서 20:1 사이에서 결정이 됩니다.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소니는 보증금 비중이 낮고 월세 비중이 높은 반면 지방은 보증금 비중이 높고 월세 비중이 낮습니다.업종별로는 카페, 음식점 등은 월세 비중이 높고, 소매점이나 소규모 사무실등은 보증금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적정 수준 판단 기준월세 대비 수익률 계산 - 상가 투자 시 적정 수익률은 연 5~7%이상을 목표로 합니다.시장 조사를 통해 인근 상가의 보증금과 월세 수준을 조사해 보시고, 인근 상가와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수준으로 설정하면 경쟁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임차인의 업종과 수익성을 고려 합니다. 월 매출의 10~15%를 월세로 지불할 수 있다면 적정하다고 평가를 합니다.보증금과 월세 비율을 설정할 때는 상권과 업종에 따른 수익성을 우선 고려하시고,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합리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사용자의 상가가 위치한 지역과 상권 특성을 살펴 보신 후에 인근 부동산 중개인과 논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격증 / 공인중개사 자격증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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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보호를 위한 전세보증보험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전세보증보험이란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임차인의 계약 이행을 거부할 경우, 보험사가 전세금을 대신 반환하는 제도 입니다. 즉, 임차인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돕는 보헙 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금 반화네 대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임차인은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장 받을 수 있게 됩니다.전세보증보험 가입 절차보험회사 선택 > 가입 신청 > 계약서 작성 및 보험료 납부 > 보험증권 발급 > 확정일자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필요한 서류전세계약서임대인의 주민등록증 사본보증금 및 월세 내역임차인의 신분증기타 필요한 서류(보험사 마다 상이함)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에는 보증금 공탁, HUG 전세금 보호 제도, 확정일자 받기, 계약서 명시 사항 점검 등이 포함 됩니다.
자격증 / 공인중개사 자격증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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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계약 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은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보험사가 대신 반환해 주는 제도 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임차인은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보호 제도 - HUG 전세금 보호 제도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공하는 제도로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공사가 대신 반환해 주는 방식 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보증금을 일정금액 이상 납입하고 계약서에 HUG보증금을 반영해야 합니다.보증금의 공탁 - 보증금을 은행에 공탁하여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임차인은 공탁소에 예치하고, 계약 종료 시 임대인과 상호 협의 후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확정일자 외에 필요한 사항계약서 작성 - 임대차 계약서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등기부등본 확인 - 임대인이 부동산 소유자가 맞는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등등 확인임대인의 재산 상태 확인 - 임대인의 재정적 상태나 임대차 게약 이행 능력을 미리 파악입주 전 점검 및 사진 기록 - 입주 전 점검을 통해 집의 내부 상태를 점검하고 사진으로 기록을 남길 것세입자 보험 가입 - 세입자 보험에 가입하여 사고 발생 시 재정적으로 보호를 받도록 할 것.이와 같은 절차를 철저히 진행 한다면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 공인중개사 자격증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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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 감정평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거래에서 감정평가는 주로 매매 가격이나 담보 대출을 위한 평가 등에서 필요합니다. 감정평가는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부동산의 시장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하는 과정으로 여러가지 이유로 진행 될 수 있습니다.감정평가가 필요한 경우매매 계약 시 - 매매가가 시장 가격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경우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가 매도인의 요청에 따라 가격을 올려야 한다고 하는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적정 시장 가격을 확인 하는 것입니다.담보 대출 시 - 대출받을 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려면 담보물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감정평가가 필요 합니다.세금 부과시 - 상속, 증여, 재산세 등의 세금 부과를 위해 부동산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해야 할 때 요구됩니다.공시지가와 시세 차이가 큰 경우 -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차이가 크거나, 주택 가격 상승/하락 등의 변동이 심한 경우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통해 시세를 정확히 반영해야 할 수 있습니다.감정평가 절차감정평가 의뢰 > 현장 방문 및 조사 > 시장 조사 및 비교 분석 > 감정평가서 작성 및 제출감정평가 비용단독주택, 아파트 등 일반적인 부동산 - 보통 30~50만원 정도상업용 부동산, 고급 주택 - 50~100만원 이상담보 대출용 감정평가 - 은행에서 무료로 제공하기도 하지만 보통 10~30만원 정도원하시는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격증 / 공인중개사 자격증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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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할때 중개서남이 중점적으로 검토해주는 항목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계약 조건과 권리 관계를 명확히 확인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부동산 중개사가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부분등기부등본 - 소유자가 실제 계약 상대방인지 확인 / 근저당권, 가압류등 권리관계 확인 / 저당권 등 말소 조건 확인계약 조검 명확화 - 매매 또는 임대차 조건이 명확히 명시되었는지 확인 / 특약사항등이 제대로 반영 되었는지 확인물건 상태 확인 - 계약 대상 부동산의 상태가 설명과 일치하는지 점검 / 면적, 구조, 등기부와 현황 일치 여부 확인세금 및 비용 부담 확인 - 매매 계약 시 취득세, 중개수수료, 잔금 지급 후 발생할 세금 확인 / 임대차 계약 시 관리비, 보증금 반환 문제, 임대료 연체 시 조건 등을 점검손님(당사자)가 집중적으로 챙겨야 할 부분계약내용 -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과 지급일 등 확인 / 특약사항 점검등기부등본 - 최신 등기부등본 확인 / 소유권 및 권리관계 확인 / 말소 조건 점검물건 상태 - 실제 물건과 계약 내용이 일치하는 지 확인비용 관련 - 잔금, 관리비, 주차비, 수도-전기-가스 요금 등 확인특약사항 - 기본 권리 관계 외에 특약 사항에 대해서 점검계약시 위반 사항 확인 - 위약금 조건 및 연체 발생 시 이자 등 확인부동산 계약은 고액 자산이 오가는 만큼 철저한 검토가 필수적이며, 중개사가 등기부등본 및 계약 조건을 확인하다고 해도 고객 당사자 본인이 중요한 부분을 직접 확인 하는 것이 가장 안전 합니다.
자격증 / 공인중개사 자격증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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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기는 220 볼트인데 외국은 왜 110 볼트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전기기사입니다.전력의 차이는 각 나라가 전력 시스템을 구축할 때의 역사적, 기술적, 경제적 이유에서 비롯 되었습니다.과거 우리나라도 110V를 사용했으나,산업화를 겪으면서 전력 손실을 줄이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 220V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반면에, 미국과 일본은 초기 시스템 설꼐와 안전성을 고려해 110V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두 시스템 모두 장단점이 있어 단일 표준으로 통일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격증 / 전기기사·기능사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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