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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임대계약 갱신 파기(반려동물)
이미 묵시적으로 반려동물 사육에 대해 알고 있는 상황에서,추가로 동물을 데려왔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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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가 청약 무주택자 가능한가요?
독립하여 세대주가 된다고 하더라도 무주택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청약할 때 무주택자란, 만 30세 이상의 기간만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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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기간 동안 월세 세입자를 받아도 되나요?
말씀하신 내용을 '전대차'라고 합니다.전대차는 임대인(집주인)의 허락이 필요하며무단으로 전대차를 하다 적발되면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어차피 집주인 입장에서는 손해볼 것이 없으므로 잘 설득해보세요.
경제 / 부동산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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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임대차계약 할때 전입신고없이 세컨하우스로 계약하려면 법적효력은 어떻게 받을수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주민등록을 해야하기 때문에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당 법률 조항의 적용을 받기 어렵습니다.이런 경우, 전세권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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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인데 원룸 잡을려고요 돈 말고도 따로 필요한것이 있을까요..?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미성년자는 혼자서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따라서 부모님 명의로 계약을 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편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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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얼마인가요?
0.4%로서 알고 계신 금액이 맞습니다.10%를 더한 이유는 부가가치세(VAT)를 별도로 징수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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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할때 집주인이 퇴거요청하면 바로 퇴거해야한다는 조항 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 받을수 없나요?
계약서에 적은 내용이라도,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은 무효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경제 / 부동산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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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을 주고 계약을 안하면 계약금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계약금의 성질입니다.민법 제565조에 따라, 계약금을 낸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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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전 세입자가 나갈때 복비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약만료 전이라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즉, 현재 세입자가 을(乙)의 위치에 있으므로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섭리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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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부동산 임차계약할때 대리계약가능한가요?
부부 공동명의의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한쪽만 나왔다면반드시 그 배우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전세보증금도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남편과 아내의 계좌에 반반씩 송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또는, 계약금 지급은 계약서 상 부부 중 1인 계좌에 입금한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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