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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이 발효될 예정입니다. 세입자가 이사가겠다고 통보하는 경우
만료일이 11월 1일인 경우, 아직 묵시적으로 갱신되지 않았으므로9월 20일 임차인의 계약종료 통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2에 따른해지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3. 선고 2019가합517102 판결)따라서 11월 1일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된 이후) 별도의 해지 통보를 한 날로부터3개월 뒤에 계약이 종료되므로 그 때 보증금을 반환하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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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어떤 전세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법적으로 존재하는 용어는 아니고 실무에서 사용하는 말입니다.전세와 월세의 중간 성격의 임대차계약을 가리키며, 보증금과 월 차임이 전세와 월세의 중간 정도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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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버팀목전세대출 신청 시 개인 대출 2억 있을 경우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이미 대출이 있으면, 일정 부분을 공제하고 차액만큼 대출이 실행됩니다.신용등급도 조회해보아야 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은행에 방문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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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의 주인 없는 땅은 모두 국가의 소유라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궁금하신 땅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주인이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소유자가 없다면 국유 재산이 됩니다.국유재산법 제12조 1항(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처리)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
경제 / 부동산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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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서 전세연장(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해도 문제 없을까요?
공인중개사 개입 여부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정 불안하시다면 대필료를 일정부분 지급하고 작성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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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안되는 오피스텔 별 문제는 없는거겠죠?
전세사기가 되려면 보증금이 위험할 정도로 높아야 합니다.보증금 500만원 정도라면 사기의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왜냐하면 월세로 그냥 몇달 더 살다 나오면 손해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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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되더라도 보증금액 상향 요구에 따라야 하나요?
이미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었다면 올리지 못합니다.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면 종전의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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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받은 상태에서 타 원룸 월세계약
버팀목 등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실거주를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전입/전출신고를 하게되면 주민등록 요건에서 탈락하여 전세대출을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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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는 전세 보증금을 많이 준다는 소리인가요?
'반전세'는 법률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실무상의 용어입니다.이름 그대로 월세와 전세의 중간 성격을 가집니다.보증금이 조금 많고, 월 차임이 낮은 월세 계약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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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 경과한 임차인도 권리금을 받을 수 있나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고 있는 것은 '권리금' 그 자체가 아니라'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호받습니다.임대차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신규 임차인을 구해서 양수양도 계약서를 작성 후임대인에게 주선하여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면 됩니다.이 때 임대인이 이 과정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이 법의 내용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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