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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부상 용도가 공장인 경우 주택 전세보증금 보호받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다카2024 판결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어떤 건물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의 대상이 되는 주거용건물인지 여부는 등기부, 건축물관리대장 등공부상 표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실상 주거지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경제 / 부동산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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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전입신고한 경우 효력 문의드립니다.
정부24 홈페이지는 주말에도 운영되므로 주말에도 전입신고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신고 수리는 그 다음 근무일인 월요일에 처리되기 때문에, 그 다음날인 화요일 0시부터 대항력을 가지게 됩니다.따라서 월요일에 등기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아직 대항력이 없는 상태이므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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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50 대학 정문앞 인기 원룸 입주 후 전입신고 불가 조건 계약 위험한가요?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추후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보증금을 받지 못합니다.다만, 전세가 아니고 월세여서 500만원어치를 그냥 살다 나오면 됩니다.즉, 건물에 문제가 생긴 경우 그냥 10개월을 더 살면 손해를 보지 않으므로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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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종료일이 일요일인 경우 계약 종료일이 익일로 변경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2023년 10월 15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그 날이 공휴일인 것과는 관계없이 10월 15일에 종료되는 것이 맞습니다.민법 제161조는 기간의 만료일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준용되는 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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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계약 복비관련해서 질문이있습니다
2인 이상의 중개업자가 공동으로 중개를 하는 것을 '공동중개' 라고 부릅니다.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매도중개의뢰인과 매수중개의뢰인 각각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매도인측 중개업자는 매도인에게, 매수인측 중개업자는 매수인에게 받는 것으로 관행화되어 있습니다.그러나 이는 약정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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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계약 2년+연장계약 2년 후 전세 계약
2차 계약을 할 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명시적으로 표현하셨는지요?그렇다면 더 이상 임차인으로서 권리는 사용할 수 없으며, 새로운 계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서류를 작성할 경우 중개보수가 발생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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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말 계약 만료일 입니다. 월세가 내려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알고 계신 방법이 최선인 것으로 보입니다.왜냐하면 계약만료일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기존의 조건대로 계약이 갱신(연장)되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반드시 계약 조건을 수정하는 것에 대해 미리 통지하고 합의를 하셔서기존 조건대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을 막아서 손해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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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구입 시 추후 상속인?? 명시하는게 있나요??
가능합니다. 자기 재산은 ‘유언’에 따라 마음대로 처리가 가능합니다.이를 '유증'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하는 것) 이라고 합니다.이 방식은 매우 엄격한 요건이 요구되므로 제도를 잘못 이해하면 무효가 되기 쉽습니다.그래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치밀하게 준비해야 하는만큼 법무사를 이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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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낙찰 받은 후 낙찰을 포기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경매를 통해 낙찰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포기하려면 입찰보증금(10%)을 포기해야 합니다.10%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면 아무나 막 입찰할 수 있겠죠? 그럼 경매 제도가 무너집니다.
경제 / 부동산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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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과 임차권등기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하는 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반면 전세권은 임대차계약과는 무관하게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제도로서,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가 있다면 언제든지 설정하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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