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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할 부동산의 매매와 전세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실무에서 시세를 확인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네이버부동산' 또는 'KB시세' 를 활용합니다.특히 'KB시세'는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위한 주택 가격 산정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KB부동산'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거나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합니다.이사시기 조율은 전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협의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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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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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주택가격 비율(PIR)은 얼마인가요?
우리나라의 PIR(자가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2021년을 기준으로, 서울 수도권이 10.1배, 광역시가 7배, 기타 도지역이 4.2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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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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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보호받는 방법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은 우리나라에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특별법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은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특별법입니다.그러나 모든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규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예를들어, 주택을 빌려 사는 임차인은 전입신고(주민등록) 및 확정일자를 받고주택을 점유(주택에 실거주)하고 있어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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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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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집 금액의 80%까지 대출 가능이라고는 되어 있는데
LTV(담보인정비율) 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대출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집값의 70~80% 를 인정해줍니다.그러나 아파트와 달리 단독주택은 거래 사례가 별로 없어서 시세를 측정하기 어려우므로생각한만큼 대출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세를 기준으로 70~80%를 계산)거래 전에 반드시 은행에 대출 한도를 문의 후에 진행하셔야 불상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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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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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계약할 때도 전세 계약이 존재하나요?
당연히 가능합니다.우리나라 민법은 계약 자유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쌍방 당사자가 합의만 한다면 어떤 내용이든 계약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상가는 대부분이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전세에 동의하는 상가 주인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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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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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석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경매 물건을 매수할 때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입니다.이를 위해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을 열람하여 확인을 해야 합니다.숨은 임차인이 있는 경우, 유치권이 있는 경우, 법정지상권이 있는 경우 등권리분석을 몇 개의 문장만으로 설명하기는 너무나 복잡하고 난해한 케이스들이 많습니다.따라서 초보자를 위한 권리분석 도서를 몇 권 사서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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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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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바뀌면 전세계약을 새로해야하나요!
아닙니다. 새로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매매하면, 새로운 집주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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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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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몇달전에 해야 하나요?
임대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계약갱신(연장)을 하지 않으려면계약만료일로부터 6개월 ~ 2개월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보를 해야 합니다.말로만 하면 추후 분쟁의 여지가 생길 가능성이 높으므로,반드시 내용증명 우편 등 문서를 활용하여 근거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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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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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몇일 이내 하여야 하나요?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전·월세 계약(신규, 갱신, 변경, 해제 모두 해당)은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신고 방법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계약서를 첨부하여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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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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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구한 세입자가 계약파기를 할 경우
임대차계약은 채권적 성격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따라서 새로운 임차인(계약을 깬 사람)은 질문자님과 임대인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그러므로 질문자님은 방을 빼기 전까지 월세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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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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