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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모와 자식간 계약시 주임법 보호가능한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가족간 거래라는 이유로 보호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없습니다.따라서 다른 거래와 마찬가지로 요건만 맞는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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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전에 부동산에 상가를 놓으면 부동산비는 임차인이 내는 건가요??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나가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여야 합니다.임대인은 계약만료일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고,임차인은 계약만료일까지 차임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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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의 3개월 전부터 보통 계약만료 통보하고 집을 보여주는데 협조의무가 필수인가요?
반드시 협조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그러나 보증금을 원활하게 돌려받으려면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할테니적절한 선에서 임대인과 협의를 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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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 안바꿔주는 주인 어떻게 해야하나요?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따라 다릅니다.보통 세탁기 등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물건의 수리는 임대인의 책임이지만,먼지가 묻어나는 것이 제기능을 못하는 정도라고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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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재계약을 앞두고있습니다. 5프로 증액하여 새로 계약서를 작성할때 신규계약으로 보는걸까요?
새로 작성하는 계약서에 최초 계약일을 명확하게 표기하고,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의 요구에 의해 갱신하는 계약이라고 특약을 표기하세요.
경제 / 부동산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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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전/후 집에 대한 전입신고 시점 및 방법은?
입주 시기가 겹쳐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고민중이신듯 합니다.알고 계신대로 이사를 나가면, A집의 대항력이 사라집니다.따라서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지키려면 가족이 남아있어야 합니다.세대주가 이사를 나가 세대원만 남게 되면, 세대원 중 한 사람이 세대주가 됩니다.따라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1) 가족을 A집의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함2) 가족을 A집에 남겨둔 채로, 질문자님은 B집으로 이사 후 전입신고 함3) 이후 A집의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고 가족도 A집에서 나옴
경제 / 부동산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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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 시설물 교체 어디까지 인가요
구체적으로 법령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법원 판례는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은임차인에게 수선의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보일러가 고장났거나, 누수가 생기는 등 대공사는 임대인의 부담이지만,형광등 교체 등 소모품이나 사소한 것들은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하겠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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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법상 일반임차인의 차이가 궁금해요.
민법상 임대차는 '채권'입니다.채권이란 계약을 맺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다시 말해서, 채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민법상 일반 임대차 도중에 주인이 바뀔 경우, 새 주인과 다시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임대인의 지위가 새로운 주인에게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여기서 나온 법언이 바로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입니다.따라서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을 제정하고,주택이 매매되더라도 임대인의 지위가 그대로 승계되는 규정을 만든 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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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상태에서 세대주가 이사를 가면?
세대주가 이사를 나간다고 해서 세대원의 주소가 함께 옮겨지지 않습니다.직계 가족이 아닌 이상 타인의 전입신고를 대신해줄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은 그대로 그 주소에 남아있게 되며, 세대주로 자동 변경됩니다.질문자님이 실제 이사를 나가지 않는 한 주소가 변동되지 않으므로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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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언제 내라고 하나요?
부동산 취득세는 잔금 완납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또한 취득세는 지방세이므로 수수료 없이 카드결제가 가능합니다.단, 무이자 할부 여부는 카드사마다 다르므로 카드사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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