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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 늦게할경우 권리 보장 범위 및 위험 문의
정상적으로 혼인 신고가 완료된 가족관계라면본인이 아니더라도 직계가족의 주민등록(전입신고)로대항력이 유지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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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계약갱신권 청구시 집주인이 반전세를 전세로 전환시키면 어떻게 되는지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종전 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집주인 마음대로 전세/반전세를 전환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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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2년을 살고 계속 살고 싶으면 건물주와 협의하면 되는건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따라서계약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자동으로 계약이 갱신(연장)되는 내용의 법 조항이 있습니다.따라서 계속 살고 싶으시면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만약 만료일 2개월 전에 집주인이 먼저 연락이 온다면 그 때 협의해도 안 늦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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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나 전세로 이사갈때 도베 장판은 누가해주는게 맞는건가요?
누가 해야 한다고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확답을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특약사항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면 추후 분쟁에서 도움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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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전입일 다음날 지불해도 되는걸까요?
임대인이 동의한다면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전입일 다음 날에 보증금을 받는 임대인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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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년 임대차 계약시 재계약이나 재계약 거부 시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규정에 따라서계약 만료일 2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합니다.그렇지 않으면 종전의 조건과 같은 조건으로계약이 자동으로 갱신(연장)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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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월세 받는 계좌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려고 할때
계약서에 써있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의 계좌로 월세를 송금하면 추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증빙이 남는 현금영수증를 수령하여 연말정산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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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때 살은 크면서 키로 가는게 맞나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사실이 아닙니다.키 성장을 위해서는 균형잡힌 영양을 섭취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지방세포가 키로 간다는 것은 낭설에 불과합니다.
육아 / 기타 육아상담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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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기 한달 전인데 집주인이 이사하라고 합니다. 어떡하죠?
임대인(집주인)은 계약이 끝나는 날까지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습니다.당연히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므로, 굳이 요구사항을 들어줄 이유가 없습니다.물론 이사비용 등 보상을 받는다면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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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차인입니다. 기존 임대인의 매도로 임대인이 새롭게 바뀌는 경우 이를 근거로 계약을 해지할 수있나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서 새로운 집주인(주택의 양수인)은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 당사자가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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