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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허위로 작성하게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또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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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최저액수는 얼마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2023년 실업급여액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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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전근 여부 확인 좀 부탁 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업무상 필요성이 낮고, 그로 인해 질문자 분께 다시 생활상 불이익이 생긴다면부당전보 구제신청 제기 가능해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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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 계산법과 통상임금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법으로 통상임금은 어떤 수당을 포함한다고 정한게 없습니다.소정근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받는 것이 포함되므로그냥 해당 수당과 지급되는 요건을 알려주시는게 판단이 편합니다.주 40시간 근로자라면통상임금 / 209시간 = 통상시급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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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마지막 출근 후 연차 몰아쓰고, 이어서 1월 발생 연차까지 몰아쓰고 퇴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법으로 연차의 연속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더군다나 퇴직 예정자의 경우 그 이전에 인수인계 마무리 및 후임자 채용만 있으면 되므로회사와 협의하여 처리하시면 가능하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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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신고 시 별도 지침도 같이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이라 함은 단순히 명칭이 취업규칙인 것뿐만 아니라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규율하기 위한 규정들도 모두 포함되므로지침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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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주몇시간까지 근무하도록 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기준1주 52시간까지 정해져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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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의사 통보 3주전에 전달했는데 원만한 퇴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통상 1개월 전에 퇴사를 통보하기는 하나, 3주 전 퇴사 통지한 이상회사도 대체인력 구하기는 어렵다고 보기 힘드니큰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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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근로자 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근무처는 A프라자 인데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무장소에 대하여는 보다 정확하게 근로계약서 기재가 필요해 보입니다.그리고 추가 급여가 없다고 하여 법 위반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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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간 휴게시간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04시 이후에 출근해야 최소한 11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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