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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에 근로계약서에 추가로 명시된 내용이 있어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단, 급여나 퇴직금에서 질문자 분의 동의 없이 일방적 상계하는 경우에는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 전액불 지급 원칙으로 진정 제기하시고일방적으로 급여 깎은 부분 돌려받으시면 됩니다.그리고 질문자 분이 만약 기계장치 사고 등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데이 때에는 변호사 상담 통해 법적 대응에 자문받으셔야 하시겠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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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최대 얼만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그 수령액이 달라집니다.최대 270일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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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점장 바뀌면 근로계약서 다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및 급여 조정이 있었는데도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 가능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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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실업급여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셨을 것으로 보이므로 퇴직금도 가능하고 폐업 전에 자진퇴사 하지만 않으면 실업급여도 가능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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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제가 아닌 일의 특성상 인력을 도급 또는 파견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도급은 업체와 계약해서 해당 업무를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고파견은 인력을 받아 사용사업주가 직접 지시하며 업무를 시키는 방식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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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근로자가 업무를 열심히 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한다면 위법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뇌파 탐지는 문제 소지가 있어 보이나단순 업무집중도를 파악하기 위한 조치는큰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생산직은 컨베이어 벨트 식이라 중간에 근로자가 빠지면 차질이 발생하기 때문에통상 휴게시간을 중간중간 10-15분씩 넣어 화장실 다녀오거나 물을 마시는 시간을 두므로 이 외에 시간에 작업조에서 빠지는 것은 문제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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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를 한다면 연차에서 까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법에서 별도 병가휴가를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따라서 회사에서 허락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연차 사용이 불가피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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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주40시간을 꼭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교대제라 하더라도 보통 월급제 근로자는 실제 월에 몇시간을 근무하든 결근 지각 조퇴 등의 사유로 덜 근무한게 아니라면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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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을 법적공휴일로 대체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법적으로 유급 보장되기 때문에 휴무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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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이나 인센티브도 매년 퇴직연금 불입에 포함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성과급이나 상여금도 퇴직연금에 산입되어야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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