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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연금, DC형으로만 가입을 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이미 사업장에 퇴직연금이 DC형 설정된 경우에는 회사에 이야기해서DB형 추가 가입을 제안할 수 있지만, 회사에 강제되는 것은 아니므로가급적 지속 건의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강제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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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따라서1. 상사가 일을 시킬 때 불필요하게 높은 수준의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단지 업무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이를 두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2. 부하의 노력을 무시하는 행위 등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질책으로 문제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3. 보고자료 작성 시 맞춤법부터 시작해서 업무시간 상당부분을 잡아먹는 행위. 예시로, 보고자료 1장 작성하는데 검토는 5분 지적은 40분하는 경우는 업무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폭언이나 인격 모독행위가 있던 것이 아니라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4. 대답을 지적하는 것도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기 위한 행위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이건 주관적은 판단 영역이라 제 개인 의견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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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설 연휴 기간 중 토요일은 연휴에 포함되어 유휴수당이 지급되는 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토요일에 출근하지 않으므로그 날이 유급휴일이라 하더라도 별도 급여가 추가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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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연봉 협상 안하게 되면 23년도 월급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23년도 연봉 협상이 안 되어 별도 인상이 없다면원칙적으로는 기존 22년도 연봉을 받게 됩니다.그러나 회사에서 임의 지급하되, 그 지급액이 기존 연봉을 상회한다면그 연봉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그 지급을 두고 법적으로 다투긴 어려워 보입니다.(삭감은 아니고 근로자에 유리하게 처우해준 것이니까요)다만, 22년도 연봉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그에 맞추어 인상해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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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관련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말씀주신 내용만으로 보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입니다.이 경우에는 해고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3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려워보입니다.이런 경우 통상 해고예고수당을 다투게 되는데, 근무하신지 3개월도 안 되어 어려워 보입니다.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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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 받아야 하는 게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이번엔 설 연휴가 토요일부터였으므로토요일에 근무하였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휴일근로로 1.5배 받으시는게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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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수오르는 조건이 알고싶네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보통 호봉 승급은 회사마다 운영이 다르기는 하나특정 월(가령 1월)을 기준으로 만 1년을 근무한 사람에게 1호봉씩 승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약 회사의 운영방식이 궁금하시다면 인사팀 문의하시거나 사규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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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임금지급을 안합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냥 전형적으로 임금 안 주기 수법이네요.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알아서 입금할 겁니다.반드시 사직서 써야 임금을 지급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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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은 업종마다 다 똑같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법에서 별도 정한 바가 없습니다.따라서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이라1개월, 3개월, 6개월 다양합니다.다만, 보통 대법원에서 3개월 이상을 넘어가면 조금 더 엄격하게 보기도 하고최저임금의 예외 적용도 최대 3개월이므로 보통 3개월로 운영하는 것이 일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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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식비가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아마 말씀 들으신건 통상임금에 관한 사항으로 보입니다.실비변상적으로 영수증 처리해주는 식대가 아니라면식대도 평균임금에는 들어가서 퇴직금 때에 함께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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