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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오릭스256
꾸준한오릭스25623.02.03

주휴수당 폐지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즈휴수당 폐지가 과연 누구한테 유리한건지 저는 호봉제인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연봉제인회사는 주휴수당이 폐지가 된다면 월급이 깍인다고 하던데 호봉제임 회사는 상괌없지않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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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폐지 관련하여 아직 명확한 개정안이 마련되지 않아 근로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관하여 논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x 시급으로 임금을 계산하지만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174시간 x 시급으로

    임금이 계산되어 금액 자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휴수당 폐지에 대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만약 폐지가 된다고 가정을 하면 기본적으로 호봉에 주휴수당 금액도 산정되어 있으므로 조정이 될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월급제, 호봉제 관계 없이 월급 기본급에 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1주에 15시간 넘게 근무하는 호봉제 근로자의 경우 약정된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된 것이므로, 주휴수당 폐지시 월급여가 줄어듭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월급제인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되므로 주휴일제가 있어도 유리하지 않습니다. 주휴일제가 있으면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가 많아져 통상시급이 적어집니다. 다만,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책정한 경우에 의미가 있습니다.

    주휴수당제가 폐지될 경우 과도기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결국 임금은 시장원리에 의해 정해지므로 궁극적으로 정리될 것으로 봅니다.

    호봉제와 관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통상 일요일인 주휴일에 대해 유급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근로자라면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자들의 반발 등을 고려해 만약 폐지된다면, 제도적으로 이를 삭감하지 않고

    기본급에 산입해서 폐지하는 것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급이 고정되고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임금의 1/6이 감소하는 결과가 됩니다.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대신 시급을 그만큼 인상한다면(혹은 월급제의 경우 월급을 유지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폐지와 관련하여 법 개정이 공식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임금이 삭감되는 방식으로의 개정 또한 논의된 바 없으며, 그 영향에 대해서도 추단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연속적인 피로를 회복하기 위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일에 부여되는 임금을 말하므로,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당연히 임금 수준이 종전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