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정산 시 최종 1년간 지급한 상여금의 3/12를 적용해야 하는데 어느시점의 상여금을 적용해야하나요?① 퇴사일 기준 최종 1년 2022-04-01 ~ 2023-03-31 동안 지급한 상여금②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 전 최종 1년 2021-08-08 ~ 2022-08-07 동안 지급한 상여금 > 아래 조항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2번입니다.제19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①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한다)은 사업주와 그 근로자 간에 서면으로 정한다.③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2.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정산 시 어느시점의 기본급을 적용해야하나요?① 퇴사일 기준 육아기 단축근무 미적용(2023년 3월, 주 40시간) 기본급 2,400,000원② 퇴사일 기준 육아기 단축근무 적용한(2023년 3월, 주 35시간) 기본급 2,100,000원③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 전(2022년 8월, 주 40시간) 기본급 2,300,000원 > 위와 같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근무일에 예비군 훈련이 있는 경우 그 시간을 보장할 필요는 있지만휴무일에 예비군 훈련이 있다 해서 별도 근로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도 결국 근로자 본인의 사직서를 받지 못하면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은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공휴일로 보장되므로 해당 날에 대한 연차 대체는 불가합니다.따라서 연차는 대체 사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 자유로 사용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단체교섭은 말 그대로 단체협약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그러한 단순 요청에 대한 거부는 단체교섭 거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상실사유 정정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해서는 법에 정한게 없으므로하루 단위 진료 목적으로 병가 사용도 가능은 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회사의 운영방식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면그러한 결근처리는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와 어느 정도 협의한다면 한달 이내 퇴사 통보도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하회가 아니라면연봉이 동결되었다는 이유로 문제 제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