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고용보험(실업급여분 포함) 가입기간 180일 이상비자발적 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도 퇴직소득을 떼게 됩니다.그리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므로 별도 세금 부과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노동부의 설명자료에 따르면 그런 경우라도 공휴일, 대체공휴일 모두 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토‧일요일이 근로일인 사업장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규정｣ (대통령령)에 따라 공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는대체공휴일을 부여해야 함 ○ 즉 ｢공휴일법｣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일부공휴일에 대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주도록규정하고 있으며, -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토‧일요일이 근로일인 사업장에서 공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겹칠 경우에는 그 공휴일은 물론 그 대체공휴일도 모두 유급휴일로보장하여야 함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원을 CCTV를 통해 감시하는 행위를 통해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라면 괴롭힘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하며인사노무 재무회계 독립성이 있는 사업 단위로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이나 세금과 같은 형식적인 요건은 아닌실제 근로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 지연 지급의 원인이 근로자에게 있다면 사용자에게 퇴직급여 미지급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사용자의 미지급 퇴직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무도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한번이라도 초과되면 안 됩니다.따라서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 도입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지만노동조합 탈퇴하시면 됩니다.단, 자동가입된 경우라면 탈퇴 시 회사로부터 해고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연봉, 근로시간, 근무일 등 변경된 것이 없다면근로계약서를 반드시 매년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