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법상제6조(협의회의 구성)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과반 미만 노조가 일방적으로 선출권을 사용자와 합의하여 독점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업무 인과성이 있는 경우라면 3일 이상 재해를 요하는 경우로산재로 인정될 소지도 있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높아보이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많이 억울하실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근로감독관 없는 상황이라면, 노동청 찾아가셔서지청장 면담이라도 요청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아니면 청와대 국민신문고 올리시거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못 찾으시면 1350 문의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같이 회의도 하고 업무 공유도 한다면그냥 같은 회사인데 지점만 다른 사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사업상 인사노무 회계재무 독립성도 없을 거구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제가 아는한 피보험단위는 무급휴가, 공휴일을 제외한실근무,주휴를 포함한 날짜로 알고있는데 맞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주 5일 근무자면 + 주휴일 해서 주당 6일씩 들어갑니다.지인분의 세무사가 '정규직'은 6개월 일하면6개월로친다고 일용직으로 계산하는것같다는데제가 잘못알고있는걸까요 아니면세무사님께서 다른것과 착각하신걸까요 > 해당 내용은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업무 집중을 위해 이어폰 사용을 금지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단, 그를 이유로 권고사직 등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 소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주 40시간 근무자였는데, 기본급이 120만원이면 최저임금 오해도 있을 수 있으나최저임금 판단 시에는 기본급 뿐만 아니라, 식대, 차량유지비(이상은 일부만), 직책수당, 직무수당, 조정급 등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case1 만약 이 상황에서 권고 사직을 받으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 권고사직이라면 가능해 보입니다.case2 수습 기간 종료전에 나가라고해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 해고이기 때문에 가능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경우 - 노동청에서 근로계약이 아닌 종합소득 계약이 체결된 사람을 가지고회사에게 임금지급 지시나 시정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그리고 노동청에서 종합소득계약을 근로계약이라고 간주 혹은 확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 네 있습니다.2. 무효 확인 소송을 거치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야 하는건지? > 아닙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노동청에서 합의하는게 현실적으로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