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월차는 과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사라진 제도입니다. 따라서 말씀주신 내용으로는 불분명하지만, 오래 근속한 분들이 당시 월차가 없어지면서 월차분만큼을 수당으로 보전해주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러므로 월차가 이미 사라진 이후에 입사한 분들에게는 월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차별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다만, 그것이 정규직에게만 주고 비정규직에게 안 준다거나 (비정규직 차별)특정 성별에게만 주고 다른 성별에게 안 준다거나 (성별 차별)한국인에게만 주고 외국인에게 안 준다거나 (국적에 따른 차별)하는 등이라면 차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받아야 합니다.따라서 만약 사장님이 안 주신다면, 관할 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임금체불을 진정하시거나사장님과 잘 말씀하셔서 천천히라도 지급을 요청하시는게 현실적으로 가능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통상시급 산정 시에는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당직수당과 고정연장수당은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한달에 1시간을 연장근로하더라도 별도로 수당을 준다고 하면고정연장수당이 정말,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맞냐?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그렇다면 저 고정연장수당은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이 아닌, 단순히 기본급 줄이기 편법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그런 경우라면 고정연장수당 또는 당직수당(위와 같은 논리로 당직수당도 기본급 줄이기 목적이라면)도통상시급 산정 시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인근 노무사사무실 방문하셔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를 토대로 서면 통지해야 하는데, 서면 통지는 못 받으신 것으로 보이므로부당해고로 판정될 소지가 높아 보입니다.그리고 혹시라도 사직서 작성을 요구하시면 절대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므로, 23년 1월분에 급여가 인상되었다면 일정 부분은 급여 인상분이 반영되겠네요.가령, 23년 1월 15일까지 근무 후 16일자 퇴사하였다면22년 10월 16일 ~ 23년 1월 15일까지 3개월간의 급여를 모두 더하시고해당 일(16일 + 30일 + 31일 + 15일 = 92일)로 나누신 뒤 곱하기 30을 하면 1년치 퇴직금입니다. 이걸 다시 21년 9월부터 23년 1월 퇴사일까지 총 일수를 365일로 나누셔서 1.3xx년이 나오면 저 위의 1년치 퇴직금에 곱하셔서 지급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연차수당은 미사용분이 있어 수당으로 지급하신 부분이 있다면, 12분의 3만큼은 평균임금에 산입하시면 됩니다.또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손님이 없어도 해당 시간만큼은 손님이 올 때를 대비한 대기시간이므로 근로시간입니다. 임의로 휴게시간으로 뺄 수 없습니다.휴게시간이라면 사용자의 업무지시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합니다.가령, 개인적으로 병원을 간다던지, 은행을 간다던지 등등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합니다.편의점 안에서 자유롭게 쓴다 이런 것 말구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이건 회사 CEO의 경영철학에 따라 다르겠지만보통은 해당 직무에의 직무역량, 성실성, 끈질김, 기존 경력 등등을 위주로 판단하게 됩니다.다른 회사들에서 어떻게 하는지보다는 CEO인 질문자분이 생각하시는 중요 요소들을 찬찬히 생각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통상 수습은 정규직 채용 후에 3개월간 적용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수습이 해제되었다고 해서 바로 계약서를 다시 쓰진 않습니다.기존 계약서 토대로 가고, 그냥 형태만 본채용으로 바뀌어 수습직원이 아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전산적으로 그게 확인되는지는 말씀하신 기업이 어느 정도 전산화를 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이라면 확인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 구체적 판단은 어렵겠지만, 일단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보이긴 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사유 조작으로 실업급여 수급하는 등의 사정이 보이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