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투자금의 10%의 산정기준을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도록 근거에 기반하여 주장해야 하며,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변호사비용은 변호사비용의소송비용산입규칙에 따라 승소판결문 확정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왔다면, 그에 따라 보정을 하셔야 합니다. 보정명령에 따른 양식을 구하기 어렵고,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판이 진행시기는 해당 재판부의 일정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는 2개월 내에 공판기일 지정에 따른 소환통지서가 송달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 성립된 민사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민사조정법」 제29조),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민사조정에서 결정된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신청자(소비자)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다음의 경우에는 민사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 새롭게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민사조정법」 제36조제1항).1.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있는 경우(「민사조정법」 제26조)2.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된 경우(「민사조정법」 제27조)3.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민사조정법」 제34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무원법 제64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 못한다'라고 하는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가능하다고 해석할수 있는데, 만약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는다면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 (즉 투잡이나 겸직)에 종사할수 있습니다.따라서 공무원이 투잡을 뛰는 경우, 적발시에는 징계 및 해임과 같은 중대한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기계약직 여부와 상관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동의가 필요할 것 입니다.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등을 일부 적용받지 못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과징금'은 행정법상 의무 위반 사항에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를 이릅니다. 과징금·과태료는 형벌의 성격이 없는 행정 처분이지만, 벌금은 재산형의 일종으로 전과 기록이 남는 사법 처벌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최저시급에 따른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신고를 하여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차목적물 외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한 조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재산명시제도를 통해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조회하시고, 그에 대한 강제집행의 가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대로 상대방의 지인 한명은 상대방이 누군지 알기에 특정성은 성립하지만 전파가능성이 낮기에 공연성 성립은 어렵고 모르는 사람 한명은 공연성은 성립하지만 특정성이 조각되어 모욕죄가 불성립한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전자의 경우, 상대방과 지인 간의 관계에 따라 공연성, 즉 전파가능성 요건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