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일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에 의거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근무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수습기간이라고 할지라도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상기조건을 만족시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위반에 따라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됩니다. 상속인을 사전에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정상속권에 반하는 것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을 소개한 소개자가 범행이라는 점을 알았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그 역시 공범으로서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한 사정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단순히 가해자로부터 많은 돈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어렵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할부대금미납시 연체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 변제 후에 친구에게 대금청구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매음은 성적욕망을 충족시킬 의도로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킬만한 발언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기재된 내용과 같은 겨웅에도 통매음으로 고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에 대하여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으면 되며, 상속권은 사전포기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회성이라면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폐기 바구니에 있는 것을 마음 껏 먹어라"라는 표현은 업무과정에서 폐기음식을 먹는 것을 허락하겠다는 의미로 해석가능합니다.질문자님이 결제없이 비닐봉투 2장을 가져간것은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마다 다르지만 대략 면책신청을 한 후 3~5개월 사이 면책결정문이 송달됩니다. 면책결정이 나면 신용회복이 되고, 은행 거래내역마 좋다면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또한 이루어집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층간소음이 질문자님의 소음행위를 정당화시켜주지 않습니다. 불법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