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지 않는 녹음행위는 "대화당사자 간 녹음"입니다. 즉, 질문자님과 상대 여성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것이라면 합법으로, 증거능력이 당연히 인정됩니다. 불법녹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되며, 재판부가 이익형량을 통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발제한구역 중 일부 취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의 소유자는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습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10242, 판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방법무사회가 법무사의 사무원 채용승인 신청을 거부하거나 채용승인을 얻어 채용 중인 사람에 대한 채용승인을 취소하면, 상대방인 법무사로서도 그 사람을 사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입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법무사 사무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 법무사규칙 제37조 제4항이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한 것은 채용승인을 신청한 법무사뿐만 아니라 사무원이 되려는 사람의 이익도 보호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법무사회의 사무원 채용승인 거부처분 또는 채용승인 취소처분에 대해서는 처분 상대방인 법무사뿐만 아니라 그 때문에 사무원이 될 수 없게 된 사람도 이를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5다34444, 판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증인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증인신문사항 제출 및 증인여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인여비는 증인신청서를 제출할 때 예납하여야 하나, 증인이 여비청구권포기서를 제출 한 경우에는 증인여비를 예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증인여비금액은 각 거리에 따른 지역차가 있으므로 접수창구 및 담당재판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제24조(제척ㆍ기피 및 회피) ④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내용의 변동이 생기면,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중개사를 끼지 않고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기존 계약서를 바탕으로 변경된 내용만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고, 그 외 다른 내용의 변동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증거가 없다고 하여 고소접수조차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소인의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소인이 부인취지라면 입증에 있어서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확인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시간은 서류만 충분하고, 당사자간 이견이 없다면 오래걸리지 않습니다.공증비용은 공증하고자 하는 내용 및 금액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자세한 내용은 공인증 수수료규칙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대항력 등)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8. 13.>임대차목적물의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육아휴직과 관련한 사항은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모두 해당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의 대부분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육아휴직은 적법하게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