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체접촉 자체가 없었다면, 당일 있었던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맨정신이었기 때문에 시간순서대로 동선 및 행동들을 정리하여 배우자와 수사관에게 설명할 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사건에 대한 불송치결정의 이의신청과 경찰수사에 대한 심의신청은 별개의 절차로 양 절차 모두 제적기한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시 검찰에 사건이 넘어가 경찰에게 수사지휘를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폭행 및 협박으로 고소를 진행하시고,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위자료 청구에 대한 방어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수기 렌탈업체에 하자보수를 요청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고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위약금 없이 철거 및 해지는 어렵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시 법 위반에 해당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른 자녀에게 증여를 곧바로 해도 되지만, 추후 공증으로 인한 법률분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증 이후에 공증내용에 대한 반대의사가 분명해졌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작성하거나, 공증서류를 해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새거인 것처럼 판매를 하거나, 매수인이 새거라고 오해하여 거래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기죄 성립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갑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까지 마친 다음 처와 함께 거주하다가 을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그로부터 이를 다시 임차하여 계속 거주하기로 약정하고 임차인을 갑의 처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야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제3자로서는 주택에 관하여 갑으로부터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는 갑의 처의 주민등록이 소유권 아닌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라는 것을 인식하기 어려웠다 할 것이므로, 갑의 처의 주민등록은 주택에 관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는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인정의 요건이 되는 적법한 공시방법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에야 비로소 갑의 처와 을 사이의 임대차를 공시하는 유효한 공시방법이 된다고 할 것이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춘 다음날인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일 익일부터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갖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9306, 판결).점유개정에 의한 임대차에 있어 소유권이전등기일 익일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는바, 대항력은 제3자에 대한 임대차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 우선변제권인 확정일자는 위 대항력취득과 동시에 하면 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의 조사진행이 언제 끝날지 여부는 업무의 중대성, 보험사의 대응(조사협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금융감독원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아청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면, 이른바 n번방 사건에서 적용된 아청법위반죄가 적용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피해자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의지로 촬영에 임했는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